연합
지역내일
2010-04-30
불법체류자가 명의도용해 의료보험 사용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여 등 수사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다른 사람 이름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추방했다.
수사대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찜질방 업주가 불법체류자인 업소 종업원 7∼8명에게 내국인 명의 보험증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업주에게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대는 이들이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빼돌린 타인 개인정보로 보험증을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미 확인된 보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용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곧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주식 실패 비관’ 지체장애 두 아들 살해하고 자살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한 전직 은행원이 지체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연립주택 오 모(44)씨의 집에서 오씨와 고교생인 두 아들이 숨져있는 것을 부인 이 모(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오씨는 발코니에서 목을 매 있었고 지체장애인인 두 아들은 한 방에서 숨져 있었다. 거실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2000만원의 빚을 져 고민이 많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은행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오씨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게되자 두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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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여 등 수사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다른 사람 이름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추방했다.
수사대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찜질방 업주가 불법체류자인 업소 종업원 7∼8명에게 내국인 명의 보험증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업주에게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대는 이들이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빼돌린 타인 개인정보로 보험증을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미 확인된 보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용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곧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주식 실패 비관’ 지체장애 두 아들 살해하고 자살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한 전직 은행원이 지체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연립주택 오 모(44)씨의 집에서 오씨와 고교생인 두 아들이 숨져있는 것을 부인 이 모(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오씨는 발코니에서 목을 매 있었고 지체장애인인 두 아들은 한 방에서 숨져 있었다. 거실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2000만원의 빚을 져 고민이 많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은행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오씨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게되자 두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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