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이가 커가면서 먼 곳에 계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 죄송스럽다. 내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저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엔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를 앞세워 찾아뵈었는데, 학교에 다니는 지금은 나나 아이가 여간 바쁜 게 아니다. 특히 직장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남편은 통 시간을 낼 수 없다. 매일 늦게 퇴근할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일을 하는 때가 부지기수다. 명절이나 연휴가 되어야 그나마 엄두를 낼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가정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다.
때마침 ‘대체휴일제’라는 직장인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만한 정책이 추진되는 듯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대체휴일제란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에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한다. 연휴기간은 우리 가족처럼 서로 바빠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이들에겐 정말 기다려지는 사실상 휴가다. 특히 아직도 주 5일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많다. 그런 기업의 근로자들에겐 연휴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213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웃돈다. 일벌레라고 불리던 일본의 1836시간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주5일제 도입으로 법정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휴일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싱가포르도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유급 공휴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휴일제를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절차가 진행 안 되고 있다고 한다. 그게 벌써 1년을 넘기고 있다. 경영계는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휴일 확대가 근로시간 축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한 여름휴가만 25일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쓸 수 있는 직장이 어디 그리 흔한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14만명 가량의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처럼 공휴일수는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니, 대체휴일제를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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