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되나
지역내일
2010-05-10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되나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용역 통해 종합 검토 계획
최장 40년인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완화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부동산·주택정책 전문가, 시의원，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1986∼1991년 준공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해 노후도와 주거환경 등을 분석,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종합 검토하게 된다. 관련 용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며 자문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논란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준공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개정안은 다섯 차례 재심 끝에 보류됐다. 서울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용역 통해 종합 검토 계획
최장 40년인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완화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부동산·주택정책 전문가, 시의원，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1986∼1991년 준공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해 노후도와 주거환경 등을 분석,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를 종합 검토하게 된다. 관련 용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며 자문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논란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준공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개정안은 다섯 차례 재심 끝에 보류됐다. 서울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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