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0일 이용호 로비의혹사건을 심재륜 고검장 중심의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거나 대검중수부를 확대개편한 특명감찰체제로 전환해 전면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웃 등의 명목으로 6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호 게이트 수사 지휘권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19일 저녁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20일중에 모종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심재륜 고검장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명감찰로 전환,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재륜 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지휘를 고사하고 있어 새로운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난관에 부딪쳐 있다. 심 고검장은 20일 이씨 사건 파문에 대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 엄정수사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면서도 “수사팀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4일
대법원에서 면직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심 고검장은 김영삼 대통령 아들을 구속하고 5공비리사건 등 대형사건을 파헤친 강골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구성안 등의 급부상은 19일 신 총장이 자진해서 동생의 금품수수 사실을 밝혔음에도 오히려 의혹사건의 파장이 야당에 의해 신 총장 사퇴론으로 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위기상황을 타개할 묘안으로 심 고검장을 선택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신설 등의 경우 검찰은 신 총장 동생의 금품수수에 수사도 심 고검장에게 일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동생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는 99년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이어 이씨 구명로비의혹사건이 불러일으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용호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의 조사가 지지부진해 특별수사팀 구성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인 우리도 감찰조사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게다가 이씨의 로비 손길이 신 총장 동생에게까지 미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정치권과 관계 및 검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의 수사도 불신을 사게 되면서 이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검에서 검토중인 심재륜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야당의 특검제 주장에 대한 대응카드로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5일 대검 국정감사까지 지켜본 후 특검제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19일 신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대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씨 로비의혹사건 특별수사본부는 6월 28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특별수사검찰청의 모태가 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정치적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