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성남시 수정구 일부 45m → 193m … 포항 포스코 건물은 별도 심사
지역내일
2010-05-12
공군 비행장 15곳 주변의 고도 제한을 낮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자연적 영구장애물이 있는 서울공항 인근의 경기도 성남시 영장산 뒤쪽 일부 지역은 6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한다.
국방부는 12일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비롯해 대구 광주 원주 사천비행장 등 건축제한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15곳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 일부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대폭 완화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에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미 육군항공대, 전북 군산기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토록 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성남시 주민의 민원이 거셌던 서울공항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현행 45m에서 6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됐다. 해발 193m인 성남시 영장산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이 풀리며, 서울공항과 영상산 사이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이 유지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과 산성동 등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영장산 뒤쪽이면서 서울공항 동측에 위치해 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세동엔지니어링 장문광 사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150개 항목에 걸쳐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천연장애물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완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고, 서울공항을 제외한 비행장의 적용은 군에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ICAO 권고사항인 차폐이론에 따라 활주로가 3km 넘는 전술비행장 5구역과 6구역의 건축제한고도인 45m에 대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검토해왔다. 5구역은 활주로에서 대략 2km, 6구역은 4km 이상 떨어진 비행장 측면구역이다.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해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5구역에 대해 건축물의 설치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 일률적으로 허용, 기업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방부는 12일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비롯해 대구 광주 원주 사천비행장 등 건축제한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15곳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 일부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대폭 완화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에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미 육군항공대, 전북 군산기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토록 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성남시 주민의 민원이 거셌던 서울공항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현행 45m에서 6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됐다. 해발 193m인 성남시 영장산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이 풀리며, 서울공항과 영상산 사이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이 유지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과 산성동 등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영장산 뒤쪽이면서 서울공항 동측에 위치해 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세동엔지니어링 장문광 사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150개 항목에 걸쳐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천연장애물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완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고, 서울공항을 제외한 비행장의 적용은 군에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ICAO 권고사항인 차폐이론에 따라 활주로가 3km 넘는 전술비행장 5구역과 6구역의 건축제한고도인 45m에 대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검토해왔다. 5구역은 활주로에서 대략 2km, 6구역은 4km 이상 떨어진 비행장 측면구역이다.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해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5구역에 대해 건축물의 설치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 일률적으로 허용, 기업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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