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공사 상대 분담금 승소
지역내일
2001-09-02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에 법원이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지난 8월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시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에서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320억원의 분할지급과 1심에서 지급토록 한 지연손해금 96억6000만원(1998.6.28~2001.8.31)을 전액 삭감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부천시가 주장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당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의 분담금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제출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320억원과 지난 98년 6월8일부터 2000년 12월20일까지 5%, 같은 해 12월20일부터 320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 한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97년도 IMF이후 중동지구 상업용지의 지가하락 및 매각부진으로 개발이익의 미실현 및 시 재정의 열악함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원금의 3년 분할납부와 1심에서 지급을 판결한 지연손해금의 탕감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판결의 승소로 원금 미납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도로공사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지난 8월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시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에서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320억원의 분할지급과 1심에서 지급토록 한 지연손해금 96억6000만원(1998.6.28~2001.8.31)을 전액 삭감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부천시가 주장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당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의 분담금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제출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320억원과 지난 98년 6월8일부터 2000년 12월20일까지 5%, 같은 해 12월20일부터 320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 한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97년도 IMF이후 중동지구 상업용지의 지가하락 및 매각부진으로 개발이익의 미실현 및 시 재정의 열악함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원금의 3년 분할납부와 1심에서 지급을 판결한 지연손해금의 탕감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판결의 승소로 원금 미납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도로공사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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