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
지역내일
2010-05-24
(수정 2010-05-24 오후 5:20:00)
남대문시장에서 30년째 문구 도매업을 하는 조(50:남)씨는 5월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매출이 3~4년 전보다 40% 정도 떨어진데다 소매업자한테 수금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두 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젠 희망 따위는 없고 많이 지쳤다. 금년엔 세무서에서도 조이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급감하면서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수는 2007년 604만명, 2008년 597만명, 2009년 571만명, 2010년 1월에는 548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익을 내는 업체가 20%에 불과해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지표 좋아졌다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초 라디오연설에서 “드디어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청신호의 근거로 고용률 호전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4월 들어서는 40만이 늘어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가 30만개나 늘어난 것은 반가운 징후”라고 했다.
물론 민간부문 고용상승은 긍정적 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효과의 상당부문은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재개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란 분석도 있다. 6월까지 정부재정효과에 따른 고용효과만 25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동안 늘어난 20~30대 대졸실업자는 31만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4만9000명)가 늘어난 사상 최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상황이 2009년 들어서 그 추세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3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의 주장과 동일하다. 당시 박 수석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대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과잉충성’을 위해 “통계 갖고 장난친다”는 빈축을 샀다.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2009년엔 0.345로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5분위배율(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은 2007년 5.8배, 2008년 5.92배, 2009년 6.08배로 꾸준히 늘었다.
이 대통령의 ‘실물경제 청신호’ 발언은 서민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사회에서 잘 나갔던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감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가 하면 폐업 후 로펌 등에 취업을 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의원은 급속히 몰락하는 조짐을 보인다. 한의원 10곳 중 4곳의 월매출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해 기본적인 병원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 폐업하는 한의원이 2006년 731건에서 2008년 89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서울 강남의 입시 시장에서도 한의대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깊어지는 좌절의 그늘
내일신문이 지난달 27일 여론조사기관인 디 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94.1%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현 정부 아래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62.1%에 이른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 마련이 5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19일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유권자연합’을 출범시키고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민생활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장래의 선거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는 생활민심의 반영’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한다.
박진범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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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급감하면서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수는 2007년 604만명, 2008년 597만명, 2009년 571만명, 2010년 1월에는 548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익을 내는 업체가 20%에 불과해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지표 좋아졌다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초 라디오연설에서 “드디어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청신호의 근거로 고용률 호전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4월 들어서는 40만이 늘어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가 30만개나 늘어난 것은 반가운 징후”라고 했다.
물론 민간부문 고용상승은 긍정적 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효과의 상당부문은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재개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란 분석도 있다. 6월까지 정부재정효과에 따른 고용효과만 25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동안 늘어난 20~30대 대졸실업자는 31만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4만9000명)가 늘어난 사상 최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상황이 2009년 들어서 그 추세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3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의 주장과 동일하다. 당시 박 수석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대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과잉충성’을 위해 “통계 갖고 장난친다”는 빈축을 샀다.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2009년엔 0.345로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5분위배율(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은 2007년 5.8배, 2008년 5.92배, 2009년 6.08배로 꾸준히 늘었다.
이 대통령의 ‘실물경제 청신호’ 발언은 서민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사회에서 잘 나갔던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감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가 하면 폐업 후 로펌 등에 취업을 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의원은 급속히 몰락하는 조짐을 보인다. 한의원 10곳 중 4곳의 월매출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해 기본적인 병원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 폐업하는 한의원이 2006년 731건에서 2008년 89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실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서울 강남의 입시 시장에서도 한의대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깊어지는 좌절의 그늘
내일신문이 지난달 27일 여론조사기관인 디 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94.1%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현 정부 아래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62.1%에 이른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 마련이 5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19일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유권자연합’을 출범시키고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서민생활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장래의 선거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는 생활민심의 반영’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한다.
박진범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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