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 “항공기 정비산업, 창업 활성화 주목해야”

*표 제목 : 전경련 일자리창출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내에 돔구장을 만들고, 항공기 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17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 고용창출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들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70여개를 국내에 증설하는 것보다 더 큰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고용창출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원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돔구장, 2500명 규모 대기업 효과 =
전경련은 고용창출 방안으로 서울시내에 운동 경기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쇼핑몰, 놀이시설,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을 포괄하는 4만명 수용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면 2500여명의 상근인력과 9600여명의 건설인력을 포함해 1만2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돔구장 건설을 위해선 6만㎡이상 부지와 7000억원(경기장 5000억원, 경기장 주변 상업시설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에 고용인원이 2500명 이상인 대기업 수가 150개를 넘지 않는다”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돔구장 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 새로 신설되는 것과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돔구장 건설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돔구장 건설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이뤄지면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산업, 고용효과 크다 =
전경련 고용창출위원회(고용창출위)는 또 성장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항공기 정비산업을 제시하고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항공기 정비 분야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구조의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다. 실제 국내 민간 항공정비물량의 40%인 3억5000만불 규모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군용 비행기도 주요 핵심부품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경련은 항공기 정비산업은 우리나라에 곡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항공기 제작 및 엔진·부품 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단지, 항공기 부품, 생산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이 포함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항공기부품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초기 시장수요 확보를 위해 군용기 정비 물량의 아웃소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항공기 정비산업이 활성화되면 2016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4조2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신규 일자리도 1만4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붐 일으키고, 여성고용 지원해야 =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붐 조성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마련도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경련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창업붐이 일어난다면 14만4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경련 고용창출위는 민·관 매칭펀드를 활용한 창업거래소를 설립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 및 창업 관련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및 인수·합병(M&A) 대상을 발굴하고, 기술평가·거래, M&A거래, 법률·회계 등 컨설팅, 출자 및 융자 등 사업화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고용창출위는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 업무상 배임죄 요건 개선, 연대보증 제한 등 경영책임 부담을 완화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위는 선진국에 비해 약 10% 낮은 여성층의 고용률 제고 없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육아·가사 부담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청사를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 등에 있어 취업모를 우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전국 지자체 청사의 30%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1120곳을 새로 만들어 3∼5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재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국가고용전략회의 고용및사회안전망TF팀장(국무차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해당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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