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 민주당 이희규 의원
공기업 개혁, 경영 효율화 촉구
지역내일
2001-09-23
(수정 2001-09-25 오후 3:35:10)
이희규(민주당·경기 이천) 의원은 22일 ‘4대공사에 대한 경영효율성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이 정책집에서 이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4대 공기업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개혁의 핵심 대상이었다. 공공개혁 성패의 한 잣대인 셈이다.
공기업 개혁을 연구대상으로 한 배경으로 이 의원은 “행정적 개선, 인원감축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데, 이로 인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상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영효율에서 접근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IMF 직전인 1997년과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이뤄진 후인 2001년 6월말 현재를 비교해보면 경영상태는 훨씬 나빠졌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97년 0.38회에서 2001년 6월 0.11회로 71% 감소했고 주택공사는 0.32회에서 0.17회로 50% 감소했다. 총자본순이익률은 주택공사의 경우 97년 0.62%에서 2001년 0.02%로 무려 97%가 감소했고, 토지공사 97년 5.5%에서 2001년 1.04% 도로공사는 97년 0.47%에서 2001년 0.13%로 감소했다.
이같은 지표를 통한 분석을 통해 이 의원은 “IMF 이후 추진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경영혁신들이 공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못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 공사는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중복된 사업영역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과 경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경영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마케팅전략과 고객만족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인원감축 등 실적 위주의 공기업 혁신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 공기업은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개혁의 핵심 대상이었다. 공공개혁 성패의 한 잣대인 셈이다.
공기업 개혁을 연구대상으로 한 배경으로 이 의원은 “행정적 개선, 인원감축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데, 이로 인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상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영효율에서 접근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IMF 직전인 1997년과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이뤄진 후인 2001년 6월말 현재를 비교해보면 경영상태는 훨씬 나빠졌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97년 0.38회에서 2001년 6월 0.11회로 71% 감소했고 주택공사는 0.32회에서 0.17회로 50% 감소했다. 총자본순이익률은 주택공사의 경우 97년 0.62%에서 2001년 0.02%로 무려 97%가 감소했고, 토지공사 97년 5.5%에서 2001년 1.04% 도로공사는 97년 0.47%에서 2001년 0.13%로 감소했다.
이같은 지표를 통한 분석을 통해 이 의원은 “IMF 이후 추진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경영혁신들이 공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못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 공사는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중복된 사업영역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과 경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경영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마케팅전략과 고객만족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인원감축 등 실적 위주의 공기업 혁신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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