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어린이 10만여명 추정”

지역내일 2010-05-04
“학대받는 어린이 10만여명 추정”

주로 친부 친모로부터 폭행 방임 이뤄져
교사 등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관심 있어야

#쉼터에 있는 소영이(가명 8)는 어린이날에도 행복하지 않다. 3년 동안 친아버지 김 모(38)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김씨는 ‘술주정뱅이’라 불릴 만큼 술을 좋아했고 한달에 1~2번 심하게 술에 취한 날이면 김양을 위협했다. 친어머니가 있었지만 저녁 때 일하러 나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 더욱이 친어머니는 김씨의 지속적인 술주정으로 인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터라 김양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김양의 친오빠 김 모(13)군은 김양이 김씨로부터 성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날 김군은 김양에게 “아버지가 너를 힘들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고 물었다. 김양은 “아버지가 성인 영화에 나온 것을 시킨다”고 대답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알고 있던 한 기관에 김씨의 성학대에 대해 신고했다. 김양의 산부인과 검사 결과 성병균이 검출됐고 김씨는 순순히 자백했다. 현재 김씨는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

일부 어린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어른들에 의한 학대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친아버지나 친어머니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채 방임된다.
현재 신고된 학대받는 어린이들은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 9478건 2008년 9570건 2009년 1~9월 6999건 등 한해 평균 1만여건 신고를 받고 있다. 2001년 4133건 2003년 498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병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장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예전에 비해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은 여전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학대받는 아동들은 연간 신고 건수의 10배가 넘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중 부모 혹은 보호자와 당장 격리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사례는 2008년 602건 2009년 1~9월 549건에 달했다.
2009년 1~9월 기준 학대행위자들은 주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친아버지 2105건 친어머니 1191건 시설종사자 140건 계모 123건 친인척 112건 등의 순이다.
최근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 여러 학대 유형 중 방임이 늘고 있는 추세. 방임에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이 포함된다. 빈곤 가정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 어린이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다보니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의 이혼도 방임의 한 원인이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양육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김 팀장은 “부모들 사이에 재산분할 소송 등 소송이 오가는 가운데 자녀들이 놓여 있는 사례도 많다”면서 “자녀들은 몇 달은 아버지집 몇 달은 어머니집 몇 달은 할머니집에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쉼터 등으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와 일반인들의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소방구급대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된다. 김 팀장은 “미국의 경우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신고가 7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30%에 불과하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에 학대받는 어린이가 있으면 신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1~7일은 어린이주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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