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경기부양 위한 SOC투자에 17조천억원

지역내일 2001-09-25 (수정 2001-09-26 오후 3:03:49)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2조1000억원이 증가한 1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내년도 총예산액 112조6000억원의 15.6%을 차지하는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조원을 SOC사업에 투자할 경우 3만500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SOC 민간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대상을 현행 금융기관 대출 및 SOC채권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을 추가하고 △SOC채권 발행용도를 현행 SOC시설의 신설·개량 등에 기존채무를 대체하기 위한 조기상환용 채권발행도 추가시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복지체제의 내실화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OC 확충=정부는 내년도 SOC·주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15조8000억원 규모를 배정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할철도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SOC총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3.3%가 증가한 17조6000억원에 이른다.
도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운영효율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둬 고속도로 투자규모가 감소된 반면 일반도로는 계속사업 위주로 간선망 확충에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새로운 항공시대 개막과 지역거점공항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27억원이 인천국제공황 2단계 확장사업으로 배정됐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7059억원), 호남선 전철화(2850억원)에 중점투자되며 동북아 물류증심기지(Hub-port) 확보를 위한 부산신항(2583억원)과 광양항(1008억원) 등 항만투자도 확충된다.

◇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이 신규사업으로 21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재래시장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강의실, 경영연수실, 애로상담센터 등을 구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8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올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400억원이 지원되고 벤처펀드출자자금도 확대된다.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일류상품 해외전시회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도 확대된다.

◇ 농어촌 지원=한국은행 단기차입 1조4000억원등 총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양특회계의 추가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예산에 반영됐다.
또 농어촌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현행의 헥타르(ha)당 20∼25만원에서 25∼35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복도 현행의 사과·배에서 포도 단감 복숭아 귤을 추가하고 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도 올해보다 20% 인상돼 50%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농어촌 지원예산은 규모확대 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투자위주에서 용수개발·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올해보다 9.5%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투입돼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정보가 공공기관간의 공동활용체계로 구축돼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고, 납세자가 인테넷을 통해 모든 세무처리(신고 납세 민원상담 등)을 할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HTS)체계도 구축된다.
또 모든 조달절차(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을 온라인화 하고, 1회 등록으로 전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된다.

◇과학기술투자의 확충=차세대 성장기반기술(BT NT IT ET) 육성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올해보다 6000억원이 늘어난 4조9000억원이 투입돼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을 도모한다.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올해의 17.3%에서 내년에는 19%로 높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선진국형 연구기반을 조성하며 수출산업 활성화와 세계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산업생산기술개발에도 9389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집중육성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추진돼 중복투자방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출연년구기관이 경쟁을 바탕으로 고유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투자 확충=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대폭 인상해 내년도 재정규모대비 19.8%를 차지하는 22조3250억원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분에 투자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2조5000억원이 올해부터 2004년까지 투자돼 1202개의 학교가 신설되고 1만6264개의 학급이 증설된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현재의 읍면지역에서 전국의 시지역 1학년생까지로 전면확대시키기 위해 2678억원이, 만 5세아 무상교육과 보육의 확대를 위해 65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문화·관광 및 체육지원=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수준을 내년에도 계속지원하되 소프트웨어중심의 문화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올해보다 8.2% 증가한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문화·관광 및 체육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또 미래형 관상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가야역사문화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도 강화된다.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IMF 위기이후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생산적복지분야에 재정규모대비 8.6% 수준인 9조70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96년∼2002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8.2% 증가를 기록하게 됐다.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보호등 국민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콜레라등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방역체계도 구축된다.

◇통일·외교지원=올해보다 5.8% 증가한 8251억원이 통일·외교지원사업에 투입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5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남북한 화해와 평화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운영비 분담금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 지원등에 2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테러방지장비 보강을 지원하는데도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16조3640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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