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발목 잡는 국회공전
세금감면법안 처리 못해 분할 연기
지역내일
2000-08-22
대우중공업과 (주)대우의 워크아웃 일정이 정치권의 대결국면으로 장기간 지연될 위기를 맞
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사는 예정된 분할 예정일을 늦추는
등 기업정상화 일정을 변경해야할 형편이다.
대우중공업은 3월 14일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분할을 결의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은 소액주
주들이 4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사분할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이 결정되면서 분할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대우중공업은 소액주주에 대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5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를 결의했다. 또 6월 27일 대우중공업은 주총을 통해
회사분할을 승인했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사로 분할
을 계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기업분할을 위해 2360억원의 등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한
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기업을 분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합병이나 분할을 추진하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7월 이후 계속
되는 국회 파행으로 두 번의 임시국회에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대우중공업은 당초 8월 1일로 예정됐던 회사분할 일정을 16일로 연기
했다 파행이 계속되자 다시 9월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은 또 한번의 회사분할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215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분할이 늦어지면서 국제 신인도가 깎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 수준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우중공업은 영국 정유업체인 BP-DAMOCO로부터 대형 LNG
선 5척을 수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BP-DAMOCO 이사회는 신용도가 낮은 대우중공업에
발주할 수 없다며 경쟁사에 일감을 맡겨 버렸다.
국회 파행으로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는 (주)대우도 마찬가지. (주)대우는 9월 1일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잔존회사 등으로 회사를 분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주)대우의 회사분할 일정연기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
대우는 회사분할을 위해 약 3362억원의 등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사는 예정된 분할 예정일을 늦추는
등 기업정상화 일정을 변경해야할 형편이다.
대우중공업은 3월 14일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분할을 결의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은 소액주
주들이 4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사분할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이 결정되면서 분할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대우중공업은 소액주주에 대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5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를 결의했다. 또 6월 27일 대우중공업은 주총을 통해
회사분할을 승인했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사로 분할
을 계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기업분할을 위해 2360억원의 등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한
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기업을 분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합병이나 분할을 추진하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7월 이후 계속
되는 국회 파행으로 두 번의 임시국회에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대우중공업은 당초 8월 1일로 예정됐던 회사분할 일정을 16일로 연기
했다 파행이 계속되자 다시 9월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은 또 한번의 회사분할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215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분할이 늦어지면서 국제 신인도가 깎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 수준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우중공업은 영국 정유업체인 BP-DAMOCO로부터 대형 LNG
선 5척을 수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BP-DAMOCO 이사회는 신용도가 낮은 대우중공업에
발주할 수 없다며 경쟁사에 일감을 맡겨 버렸다.
국회 파행으로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는 (주)대우도 마찬가지. (주)대우는 9월 1일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잔존회사 등으로 회사를 분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주)대우의 회사분할 일정연기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
대우는 회사분할을 위해 약 3362억원의 등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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