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 최고 법정계획인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7월 환경부가 확정해 발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8년 ‘생활폐기물’이 1일 4만8003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감량정책을 통해 1199톤을 줄인 4만6804톤 발생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5268톤 많은 5만2072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시설계폐기물)’도 2008년도 발생량을 1일 12만3458톤으로 예상하고 감량노력을 통해 3704톤 줄은 11만9754톤 발생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는 1만1023톤 많은 13만777톤 발생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합해 1일 1만6291톤(연 594만6215톤)의 폐기물이 더 발생한 것이다. 반면 건설폐기물은 2008년 1일 19만9289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보다 2만2842톤 적은 17만6447톤 발생했다.
불과 1년 전 예측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추진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빗나갔다.
건설폐기물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의 대형 공사의 증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역시 크게 빗나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틀렸다”며 “어떤 문제 때문에 증가됐는지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분야 최고 국가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과 시·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된다.
이 계획에 근거해 자원재활용 시설의 확충 규모를 결정하고, 각 시·도의 매립장과 소각장 수요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 관리계획의 폐기물 발생량과 추이 예측이 크게 어긋날 경우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에서 발표한 ‘폐자원에너지화 계획에 대한 검토’란 보고서에서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 추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에너지자원화 실행계획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지난 10년간 매립쓰레기 양과 조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해 예측한 매립대상 가연성폐기물 발생량과 2007년 발표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자원화 실행계획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양이 과다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 등 가연성 폐기물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를 활용해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과다 추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생활폐기물량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통계가 잘못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앞의 관계자는 “통계잘못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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