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운용 매뉴얼을 만들자
정상호 (명지대 연구교수 국제한국학연구소)

6·2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정부 운용을 위한 매뉴얼이다. 민주당은 7개 광역 단체장과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 의회에서 제1당이 되었다. 양극화를 초래한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찍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실로 엄청난 변화이다. 유권자가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5대 매뉴얼을 중앙당 차원에서 제정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렴서약제의 시행이다. 취임식 직후 민주당 소속의 모든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동 강령을 이행하겠다는 청렴 서약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도 중앙정치 예속과 부정부패 범람을 근거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었다.

민주당 당선자들 ‘청렴서약식’ 거행해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청렴서약 내용을 위반한 자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탈당 등 강력한 징계로 엄벌하고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에 한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책임정치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정책과 재정, 조직의 중심을 토목에서 복지와 환경으로 전환한다는 생활정치 선언이다. 이제, 다수 주민의 복지와 무관한 대규모 공사, 국제행사 유치, 호화 청사 신축, 관성적 보도블록 교체, 방만한 산하 공단의 운용, 과도한 홍보 등 산업화 시대의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신 지방정부의 예산과 조직, 인력을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4대 생활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부시장과 부지사의 역할을 아예 4대 생활정책의 총괄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셋째,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이다. 이제, 주민참여라는 미명하에 남발했던 생색내기 위원회와 전시성 행사들은 과감히 폐지ㆍ통합하라. 차라리 광역과 재정의 1%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재량에 따라 일부 관변단체에게 맘대로 나누어 주었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혁신하자. 참여정부의 ‘참여’는 중앙정부와 일부 정책분야에 제한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지방에서부터 참여의 가치와 제도를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넷째, 공동지방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다. 이번 선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1등 공신 중 하나는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이다. 현재의 온건다당제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라는 조건에서 정책연대와 후보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연합정치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 향후 진보개혁진영의 공동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5+4와 같은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의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설화하자. 여기에서 밀실야합과 나눠먹기가 아닌 핵심 정책과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안과 유기적 분업구조를 마련하자.

재정 1%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교육 재정 확충, 육아수당 신설 등 적지 않은 사회정책들을 한꺼번에 제안했다.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방정부 복지기획단’과 같은 TF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연차별 계획, 재정 여건 및 조달 방법, 중앙정부와의 협력 조치, 일자리와의 연계 등 지방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지침을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7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까닭이 없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청사진과 매뉴얼 마련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최고의 선거운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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