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전망과 과제 - 인천시(수정)
지역내일
2010-06-09
제목 : 안상수식 개발사업 재검토 얼마나 가능할까
부제 : “시 체질 밀어붙이기에서 소통으로 바꿔야”
‘야권연대 유지·일당독주 우려’ 극복 과제
인천시 6·2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혁명에 가까웠다. 야권은 시장부터 광역의원까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선거상식 무너진 인천 선거혁명 =
인천은 6·2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혔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에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시장 선거에서 38.3%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10곳의 군·구청장 선거에선 무소속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휩쓸었다. 광역의원 선거 역시 33석 중 32석을 석권했다. 완벽한 싹쓸이였다.
하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송영길 당선자는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에 8.3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10곳 군·구청장 선거에선 무투표 당선된 옹진군과 무소속이 당선된 강화군을 제외하고 8곳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휩쓸었다. 광역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6석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절대의석인 2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보수적이라는 동구 중구 남구 등 구도심과 ‘인천의 강남’이라는 연수구까지 한나라당을 압도했다.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통용되던 선거의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
◆송도 매립 예정대로 진행될 듯 =
선거결과에 따라 인천시정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송영길 당선자측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인천을 바꾸겠다”고 공언해왔다. 선거결과 지역 민심이 확인된 만큼 송 당선자 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온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녹지축을 따라 건설 예정이던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강화도에 추진되던 조력발전소는 기획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현재 공사 중인 경인운하에 대해 송 당선자측은 “예상보다 경제성이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실제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반면 송도 추가매립은 별 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야권 정책연대 과정에서 당선자측은 매립 쪽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되던 각종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변죽만 울리던 송도 151층 빌딩은 조감도에서 운명을 마칠 전망이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중앙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대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송 당선자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대신 수도권의 규제를 완하하자”는 입장이다.
200여곳 지정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던 구도심 재개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주민들에 의해 중단됐던 도시재생사업은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 기금 마련 등은 현재 인천시 재정상태로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금껏 인천시가 진행하던 동시다발적 개발이 단계적 개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정보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 =
일단 선거압승으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았지만 송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송 당선자측은 공약을 넘어 현실성 있는 인천시의 미래를 다시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단적으로 선거기간 내내 논란을 빚은 시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악의 경우 재정문제로 당선자의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냉정하게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시민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야권연대에 대한 관리와 조정도 과제다. 연대의 틀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동정부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시정을 펼쳐야 하는 만큼 당선자가 이를 관리·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4기 안상수 인천시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도형 시의원 당선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시의회처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안상수식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며 “당선자는 우선 주민·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체질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시 정보가 일부에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민과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지면 시의회나 집행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송 당선자가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다는 말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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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시 체질 밀어붙이기에서 소통으로 바꿔야”
‘야권연대 유지·일당독주 우려’ 극복 과제
인천시 6·2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혁명에 가까웠다. 야권은 시장부터 광역의원까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선거상식 무너진 인천 선거혁명 =
인천은 6·2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혔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에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시장 선거에서 38.3%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10곳의 군·구청장 선거에선 무소속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휩쓸었다. 광역의원 선거 역시 33석 중 32석을 석권했다. 완벽한 싹쓸이였다.
하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송영길 당선자는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에 8.3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10곳 군·구청장 선거에선 무투표 당선된 옹진군과 무소속이 당선된 강화군을 제외하고 8곳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휩쓸었다. 광역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6석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절대의석인 2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보수적이라는 동구 중구 남구 등 구도심과 ‘인천의 강남’이라는 연수구까지 한나라당을 압도했다. 지금까지 인천지역에 통용되던 선거의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
◆송도 매립 예정대로 진행될 듯 =
선거결과에 따라 인천시정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송영길 당선자측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인천을 바꾸겠다”고 공언해왔다. 선거결과 지역 민심이 확인된 만큼 송 당선자 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온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녹지축을 따라 건설 예정이던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강화도에 추진되던 조력발전소는 기획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현재 공사 중인 경인운하에 대해 송 당선자측은 “예상보다 경제성이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실제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반면 송도 추가매립은 별 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야권 정책연대 과정에서 당선자측은 매립 쪽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되던 각종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변죽만 울리던 송도 151층 빌딩은 조감도에서 운명을 마칠 전망이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중앙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대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송 당선자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대신 수도권의 규제를 완하하자”는 입장이다.
200여곳 지정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던 구도심 재개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주민들에 의해 중단됐던 도시재생사업은 근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 기금 마련 등은 현재 인천시 재정상태로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금껏 인천시가 진행하던 동시다발적 개발이 단계적 개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정보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 =
일단 선거압승으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았지만 송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송 당선자측은 공약을 넘어 현실성 있는 인천시의 미래를 다시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단적으로 선거기간 내내 논란을 빚은 시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악의 경우 재정문제로 당선자의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냉정하게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시민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야권연대에 대한 관리와 조정도 과제다. 연대의 틀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동정부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시정을 펼쳐야 하는 만큼 당선자가 이를 관리·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4기 안상수 인천시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도형 시의원 당선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시의회처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안상수식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며 “당선자는 우선 주민·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체질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시 정보가 일부에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민과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지면 시의회나 집행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송 당선자가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다는 말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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