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성의 없는 답변…시의원 참여도 저조

● 점검 - 제9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지역내일 2001-09-26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이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성남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동료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본회의 질의답변장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이계남 의원, 홍방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이 나서 부족한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방침과 가로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총 17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의원별 시정질의 질문건수는 홍방희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미희 의원 4건, 나운채 의원, 이계남 의원이 각3건, 이완구 의원이 2건이다.
◇ 부족한 주차장, 가로등 안전사고 대책 등 질의답변 = 이계남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확보율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001년 8월 현재 23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18만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 약 78%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홍방희 의원은 지난 7월 내린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가로등이 침수돼 21명이 감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의 대책상황을 물었다. 이에 시는 “한국전력 점검결과 현재 시내 가로등에 사용하고 있는 배선용 차단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전체 가로등 1만 3381주 각각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성의없는 답변 일관 =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 성남시의 안일한 답변 자세와 복지부동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미희 의원과 나운채 의원은 보충질의 시간에 “시정질의에 응하는 시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며 “의원들의 질문 핵심을 비껴가고 2~3번 질의를 반복하게 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홍방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분석 없이 시간낭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의원들도 참여 저조 = 그러나 시정질의에 나선 의원들 역시 참여도가 적어 마찬가지의 비난을 받을 만 했다. 시정질의 시작 때 자리를 지켰던 35명의 의원들은 곧이어 한 두 명씩 빠져나가 중반이후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의원은 모두 1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의원 출결명부에는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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