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터 개발행정까지 모든 시정의 첫 번째 가치는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45)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는 민선5기 시정운영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다. 인사기준도 ‘시민이 시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최우선이며, 다음으로 성실성과 업무능력 등을 보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시민이 주인인 진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싶다”며 “이를 통해 민주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을 섬기는 공복의식’이 투철한 공무원은 우선 발탁하되 ‘인사 청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호화청사 문제를 비롯해 시립병원 건립, 1공단 공원화 등 주요 현안들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청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 외곽에 소박하게 청사를 짓고 남는 돈은 복지정책 등에 쓸 계획이다. 시립병원 건립과 1공단 공원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병원 건립시 적자운영을 걱정하는데 중앙공원 연 관리비가 수십억원이다. 종합운동장도 적자다. 시민건강과 문화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서민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료 영역은 왜 적자가 나면 안되나. 1공단 공원화도 마찬가지다.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다.”
주택정책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분당리모델링은 주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철거개발’ 방식의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대수와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도 “주민들은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은 환경에 정착하길 원한다”며 “이미 진행된 곳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돕고, 잘 안되는 곳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당선자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주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마지막 남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획득해 구시가지 재개발, 분당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인사도 참여하는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시민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주인이 머슴 눈치를 너무 봤다”며 “시민이 성남의 주권자로 인정받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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