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용호 게이트는 ‘현 정권의 권력기관이 총 동원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국감은 자정을 넘겨 26일 0시 40분께까지 계속됐다.

◇ 정관계의혹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심 권력기관이 총 망라된 로비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아태재단 인사들의 관련설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창원) 의원은 한국전자복권 김 모 사장의 누나가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이용호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전자복권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차명주식까지 합하면 45%에 이르며 이러한 자금으로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 의혹
한나라당 김용균(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용호씨를 긴급체포했다가 바로 풀어준 이유를 집중추궁했다. 윤경식(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검찰이 이씨를 60여회 입건 내지 조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비호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 갑)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이를 임명한 당시 법무장관 역시 대단히 잘못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충남 부여) 의원은 핵폭탄처럼 터지는 이번 사건은 특정지역 인맥이 얽혀 빚어낸 참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의원도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했다면 변호사법 97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검찰이 대한 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의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의혹
이씨가 당시 국세청 안정남 청장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국세청은 이씨 계열사인 KEP전자가 25억원의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자 오 모씨를 통해 국세청 로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씨에 대해 부과세 일반조사만 실시해 가산세 1억 4000만원만 부과해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윤경식 의원도 국세청 로비의혹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않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 국정원 의혹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김 전 단장이 경제계에서 돈을 걷어 권력 핵심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라인 검사들이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의원도 검찰이 나서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