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등 제도화가 모범답안
지자체장 당선자들 ‘소통’ 어떻게 하나
지역내일
2010-06-23
일시적·요식행위 우려 … “의회 통한 소통 우선돼야”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최대 화두는 ‘소통’이었다. 최근 민선5기 광역·기초 단체장 당선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종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당선자들이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시민과의 토론회를 마련하거나 매주 소통의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 정책을 결정한 뒤에 민원을 듣기보다 ‘청원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정책제안을 받겠다는 당선자들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시적·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시민소통(참여)조례’ 등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조직 통해 항상적 소통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소통위원들과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학생 2030세대 택시업계 디자인업계 주부 등 수없이 많은 대화 대상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도정을 설명하고 제안을 들을 계획이며,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도민제안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는 ‘소통’을 3대 핵심현안에 포함시키고 도청 조직을 소통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당선자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신문고’가 아닌 미리 소통하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 ‘청원고’를 만들 계획이다.
◆매주 만남의 날 지정 = 당선자들이 시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위해 매주 하루 시민과 만나는 날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자도 일주일에 하루를 ‘구민과 대화의 날’로 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1일 ‘부산시장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시민 100명과 마라톤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을 알리는 제도적 통로를 연구 중이다.
◆인터넷·트위터 활용 = 또 당선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트위터’를 도민 정책 건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염원2010’이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특히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당선자는 시장방침 아이디어를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공약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었으며 실행 점검도 주민들에게 맡긴다.
◆야권연대·정당과 소통 =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의 소통방법도 주목된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야권연대를 이룬 야3당,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빌리는 자문기구인 원로회의를 만든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 당선자는 시민소통100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가 하면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정당과 연대를 통해 소통할 방법도 찾고 있다.
◆“소통 효과 보려면 조례 만들어야” = 당선자들이 앞다퉈 ‘소통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세지만 일시적·요식적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민선4기 초에도 시민과의 소통이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소통을 공식적인 절차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소통(참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방의회를 통한 소통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선인 조규영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자기 중심적 소통이 아닌 자신의 정책과 다른 의견이 많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차염진 최세호 방국진 윤여운 이명환 곽태영 김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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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최대 화두는 ‘소통’이었다. 최근 민선5기 광역·기초 단체장 당선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종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당선자들이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시민과의 토론회를 마련하거나 매주 소통의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 정책을 결정한 뒤에 민원을 듣기보다 ‘청원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정책제안을 받겠다는 당선자들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시적·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시민소통(참여)조례’ 등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조직 통해 항상적 소통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소통위원들과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학생 2030세대 택시업계 디자인업계 주부 등 수없이 많은 대화 대상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도정을 설명하고 제안을 들을 계획이며,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도민제안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는 ‘소통’을 3대 핵심현안에 포함시키고 도청 조직을 소통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당선자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신문고’가 아닌 미리 소통하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 ‘청원고’를 만들 계획이다.
◆매주 만남의 날 지정 = 당선자들이 시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위해 매주 하루 시민과 만나는 날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자도 일주일에 하루를 ‘구민과 대화의 날’로 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1일 ‘부산시장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시민 100명과 마라톤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을 알리는 제도적 통로를 연구 중이다.
◆인터넷·트위터 활용 = 또 당선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트위터’를 도민 정책 건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염원2010’이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특히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당선자는 시장방침 아이디어를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공약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었으며 실행 점검도 주민들에게 맡긴다.
◆야권연대·정당과 소통 =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의 소통방법도 주목된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야권연대를 이룬 야3당,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빌리는 자문기구인 원로회의를 만든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 당선자는 시민소통100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가 하면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정당과 연대를 통해 소통할 방법도 찾고 있다.
◆“소통 효과 보려면 조례 만들어야” = 당선자들이 앞다퉈 ‘소통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세지만 일시적·요식적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민선4기 초에도 시민과의 소통이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소통을 공식적인 절차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소통(참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방의회를 통한 소통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선인 조규영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자기 중심적 소통이 아닌 자신의 정책과 다른 의견이 많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차염진 최세호 방국진 윤여운 이명환 곽태영 김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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