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어떻게 기업 발목을 잡나
아날로그행정이 디지털기업 지배
지역내일
2001-09-28
(수정 2001-10-04 오후 3:37:11)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기업들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보고한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원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 창업을 준비하면서부터 공무원 벽에 부딪친다. 이들의 보신주의로 한두가지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설립할 때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건축 도면 등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수천만의 수수료를 날린다. 또 민원에 시달기지 싫은 공무원들은 주민동의를 사업자에게 받아 오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부과금 환급은 최대한 늦춰라. 그리고 세금은 먼저 받아라’.
기업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넘겨줄 때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인은 우선 세금부터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일 사안 부처간 다른 법률 =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할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 각각 다른 서식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준 도시 및 준 농림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건설교통부)의 규정상 정수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나 수질환경보전법(환경부)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날로그 공무원이 디지털 기업을 지배= 항공수입 화물의 경우 EDI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 L/G 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선박 수입화물은 그렇지 않다. 또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현실성 없는 규제로 기업 목죄= 현실성 없는 규제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현장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모든것을 결정한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보고한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원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 창업을 준비하면서부터 공무원 벽에 부딪친다. 이들의 보신주의로 한두가지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설립할 때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건축 도면 등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수천만의 수수료를 날린다. 또 민원에 시달기지 싫은 공무원들은 주민동의를 사업자에게 받아 오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부과금 환급은 최대한 늦춰라. 그리고 세금은 먼저 받아라’.
기업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넘겨줄 때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인은 우선 세금부터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일 사안 부처간 다른 법률 =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할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 각각 다른 서식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준 도시 및 준 농림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건설교통부)의 규정상 정수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나 수질환경보전법(환경부)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날로그 공무원이 디지털 기업을 지배= 항공수입 화물의 경우 EDI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 L/G 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선박 수입화물은 그렇지 않다. 또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현실성 없는 규제로 기업 목죄= 현실성 없는 규제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현장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모든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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