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패배 인정 않다 조기 레임덕 자초
인적쇄신 폭과 내용이 잣대 될 듯

‘5(민자당, 당시 여당)대 10(야당과 무소속)’→‘6(한나라당)대 10(야당과 무소속)’.
1995년 6월에 치러진 첫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5차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인 숫자다.
기초단체장도 다르지 않다. 95년 선거에서 서울 구청장의 경우 당시 민자당은 강남과 서초 2곳만 건졌을뿐 민주당이 23곳을 휩쓸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4(강남 서초 송파 중랑) 대 21곳이었다.

◆선거패배 뒤 일방통행 선언한 YS = 95년 지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결과가 닮은 꼴이다. 시기도 닮았고 결과도 빼닮았다.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은 김영삼(YS)정부 3년차에 첫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으로 참패했다. 15년 뒤 이명박(MB) 정부는 집권 2년반만에 치룬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역시 참패했다. 15년 전엔 야당 가운데 민자당을 탈당한 자민련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면, 이번엔 민주당이란 게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어떤 방식의 국정운영노선을 걸을 지가 관심이다. 당시 YS는 민심에 굴복하지 않았다.
참모들에게 “지방정부는 무슨 지방정부냐, 대한민국의 정부는 중앙정부 하나다”라며 개혁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위기에 몰린 YS는 95년 말 ‘5.18특별법 제정→신한국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승부수를 던져 이듬해 총선에서 설욕했다.
그러나 민심은 YS의 오만과 일방통행에 다시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아들인 ‘김현철 게이트’ 등 측근비리까지 겹치면서 ‘고난의 집권 하반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 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주창하면서 촛불정국으로 곤두박질친 국정운영 추동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MB식 중도실용은 말로만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에 안착하자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였다. 야당은커녕 여당내 친박계와도 화합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자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조사결과 발표와 대통령담화를 선거 직전에 배치하고 안보위기를 강조했다. 어쩌면 선거 막판 ‘북풍의 역습’에 따른 ‘견제심리 부활’을 자초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MB식 개혁강공드라이브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부류와 더디더라도 국민화합과 소통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는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개혁드라이브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와 내년은 (보궐선거를 제외하면)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오히려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규정했다. “선거가 끝나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선택은 우선 선거후로 예고된 인적쇄신의 폭과 내용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의 옷매무새부터 고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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