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TRS(주파수공용방식) 도입 강행, 예산낭비 우려
전문가 “두배이상 비용 … 기존 방식 보완해야”
시 “제작사 시판 중단, 새로운 방식 도입 필요”

서울시가 2012년 12월 개통예정인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천~부평구청) 열차무선장치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도 새로운 방식(TRS, 주파수공용)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내일신문 4월 13일자 4면 참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6월말 통신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장치로 기존 노선에서 사용하는 VHF(주파수전용)방식 대신 TRS방식을 선정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통신설비는 도시철도건설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며, 연장구간을 운행하는데 끊김이 없고, 장래 도시철도공사의 5·6·8호선 기존 설비를 개량하는데 매우 유리한 최신기술의 TRS방식으로 계획한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보고서는 “7호선 전구간에 신설하는 TRS방식은 망 효율성은 높지만 경제성은 낮다(예산낭비)”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인천시로부터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장치 예산(6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TRS방식을 도입할 경우 2배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인천시 관계자는 “7호선 연장구간은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제어장치와 기지국 시스템만 교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원래 계획된 사업비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기존 7호선 구간에 설치된 VHF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가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되면서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7호선 연장구간에 어떤 무선장치를 도입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VHF방식을 사용하면서 TRS방식과 동일하게 ‘망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이 낮은’ 방식을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배제된 방식은 TRS방식의 예산 절반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앙제어장치와 기지국만 바꾸면 차량장치와 휴대장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요구대로 이 방식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환한 TRS방식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열차무선장치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TRS방식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기존 VHF방식을 보완해서 7호선 연장구간에 통신설비를 갖춘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가 TRS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용역을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용역도 결국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TRS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통합지휘 무선통신망 : TRS방식)에서 철도와 지하철을 제외시켰다. 그동안 철도와 지하철 등은 소방방재청이 추진했던 TRS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해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7호선 연장구간 시스템을 TRS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혈세낭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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