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RS 도입 강행, 예산낭비 우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장치 논란

지역내일 2010-07-05
전문가 “비용 두배 이상 … 기존방식 보완해야”
시 “제작사 시판 중단, 새로운 방식 도입 필요”

서울시가 2012년 12월 개통예정인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온수~부천~부평구청)의 열차무선장치를 TRS로 결정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내일신문 4월 13일자 4면 참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장치로 기존 노선에서 사용중인 VHF(주파수전용)방식 대신 TRS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통신설비는 도시철도건설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며, 연장구간을 운행하는데 끊김이 없고, 장래 도시철도공사의 5·6·8호선 기존 설비를 개량하는데 매우 유리한 최신기술의 TRS방식으로 계획한다”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용역보고서는 “7호선 전 구간에 신설하는 TRS방식은 망 효율성은 높지만 경제성은 낮다(예산낭비)”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인천시로부터 7호선 연장구간 열차무선장치 예산(6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TRS방식을 도입할 경우 2배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인천시 관계자는 “7호선 연장구간은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제어장치와 기지국 시스템만 교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원래 계획된 사업비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기존 7호선 구간에 설치된 VHF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가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되면서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7호선 연장구간에 어떤 무선장치를 도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앙제어장치와 기지국만 바꾸면 차량장치와 휴대장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요구대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TRS방식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이미 TRS방식 도입을 전제로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존 VHF방식을 보완해서 7호선 연장구간에 통신설비를 갖춘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가 TRS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용역을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용역도 결국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TRS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통합지휘 무선통신망 : TRS방식)에서 철도와 지하철을 제외시켰다. 그동안 철도와 지하철 등은 소방방재청이 추진했던 TRS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해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7호선 연장구간 시스템을 TRS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혈세낭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