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기 이번에는 앞당길까
서울시의회 ‘여대야소’ 마지막 회기 주목 … ‘서울광장조례’도 아직 살아있어

21일부터 10일간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22회 정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자 여대야소 구도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이다. 그간 쟁점이 돼온 조례 제·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

◆재건축연한 완화 ‘뜨거운 감자’ =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당기자는 재건축연한 완화 조례안은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전 의원이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저급 자재를 사용해 심각하게 낡은 아파트단지가 많다”며 “지은지 40년이 안됐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보류되는 등 모두 다섯번이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간 서울시에서 자원낭비와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두완 의원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가자고 상임위에서 설득한다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서울시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점도 발의 의원들에게는 힘이 된다. 현재 시는 부동산·주택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1985~1991년 건립된 아파트 중 일부 단지에 대한 구조안전과 설비 등을 조사 중이다. 부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8만명 이상이 직접 서명해 서울시에서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에서 신청으로 바꾸고 집회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자치위원회가 추가 논의와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행자위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 논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수정 시의원은 “구성원이 그대로인 행자위에서 재상정을 할지 의문”이라며 “8대 의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기간 주요 쟁점이 됐던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번 회기에는 논의조차 어렵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2000명 이상이 서명, 청원을 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고영국 민노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7대 의회에서 다시 청원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8대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7대 의회에서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 국장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재단설립 조례 3건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접수한 의안도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한강예술섬을 관리하기 위해 (재)세종문화예술??과 별도로 법인을 꾸리겠다며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말 발의했다. 또 지난 회기에는 상암디지털단지를 운영할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과 창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창의아카데미’ 설립·운영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중복조직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제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16일 현재 의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42건. 조례안 31건, 재의요구안 2건, 예산안과 결산안 각 1건, 의견청취안 5건, 동의안과 청원 각 1건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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