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경제 불안과 함께 물가안정, 가계부채 부담 등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금리인상을 간접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출구전략과 관련 “재정, 통화, 금융 등 거시정책 전반을 아울러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상충되는 정책목표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와 고용, 물가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과 잠재적인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윤 장관의 물가우려를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는 지난달 포럼 기조강연에서 “민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된 시점에 출구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성장세가 불투명한 점, 가계 부채가 과도한 점, 환율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향후 우리 경제를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지난달 토론토 정상회의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쪽에서의 출구전략을 본다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정악화국면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쪽은 출구전략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리인상 논리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좌우하는 선진국과 중국 등의 경기부진이다. 6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정부는 “최근들어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어려운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2.7%로 하향 수정됐고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지표가 부진하다”면서 “중국경제는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다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경제는 생산 수출 소비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소폭 둔화됐다”면서 “유로경제는 재정위기가 6월중 다소 완화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2.6%로 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7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있으나, 2%대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가계 기업 부채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에 부담용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국가중에서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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