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4기 들어서는 토착비리, 재정난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유권자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선택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방자치의 일대 도약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 내일신문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을 6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방자치의 또다른 실험 진행중”
출발부터 ‘자리 다툼’ 실망도 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민선4기까지 지방의회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됐던 일당독점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탓이다. ‘집행부의 거수기’ 정도로 인식돼온 지방의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는 “지방자치 제도의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차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의회 내 비민주성부터 극복해야 =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와는 달리 민선5기 지방의회는 출발부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구성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자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회와 경기도 안양·부천시의회 등도 자리다툼에 원구성을 못해 개원이 연기됐다.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가 이처럼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회 내 민주주의부터 극복해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일당독점은 깨졌지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갈등 소지가 많아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의회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

◆정당공천제 폐해 이대로 둘 건가 =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공천제다. 중앙정치 예속,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줄서기, 공천과정의 비리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정당공천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이주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정당공천제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회 진입이 어렵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송건섭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역대 지방의회들도 끊임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렇다고 당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이 자신들의 수족 노릇을 할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1차 후보검증이 이뤄질 수 있고, 후보난립도 막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각 정당이 공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류행렬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당이 지방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적인 평가 시스템과 이를 근거로 한 공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평가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성 강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방의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늘 따라붙는 지적사항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 실시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에도 최소한 입법조사관실과 예산심의정책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이런 요구들이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의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주민들이 의원들을 위해 새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방의회에 설치돼 있는 전문위원 제도나 광역의회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광역의회에는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약간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민선4기에서는 이 중 1명만 자체 채용했고, 나머지 2명은 집행부에 임명을 위임했다. 의원들 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는 집행부의 집요한 요구까지 더해지자 스스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이다.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과제 =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인사권 독립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인사권 독립 없이는 의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송재봉 처장은 “우선 광역의회만이라도 의회직렬을 만들어 집행부의 인사권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며 “전국 의회들이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표결실명제 도입, 조례 발의 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스스로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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