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인종간 차별 극복 ‘화해’ 이뤄
지역내일
2010-06-24
남아공 인종간 차별 극복 ‘화해’ 이뤄
위원회 만들어 진실규명 위령 사업까지
주택 수도 개혁 흑인 생활조건 향상시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을 제정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를 만든 후 TRC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상규명뿐 아니라 화해 위령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4월 남아공은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된 후 백인과 흑인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1995년에 제정돼 한시적으로 집행된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이다.
남아공은 이 법에 근거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발해 TRC를 꾸렸다. TRC 산하에는 인권침해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분야별로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흑인 생활조건 개선 통해 화해 이끌어내 = TRC는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우선적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 통치하면서 흑인 거주지에는 주택 수도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연구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민주주의’는 인종간 계급간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TRC는 2002년 ‘배•보상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희생자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복권 △개인 및 관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경제적 차원의 배상 △법적 의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의 회복 △폭력의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차원의 인정과 재발방지의 보장 등을 권고했다.
또 TRC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6년 동안 최고 23000랜드(260여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TRC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배•보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흑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개혁 주택제공 깨끗한 물 공급 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1990년대 초 실업자가 30%를 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은 흑인이었고 흑인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430만채의 주택이 더 필요했다. 흑인 2100만여명은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또 TRC는 기념관 기념비 건립과 국경일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추모제를 공식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해산 후엔 법무부에 TRC국 만들어 = TRC의 권고는 대통령에게 보고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체 원상회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흑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국가폭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괴된 집들을 다시 짓는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또 각 지역에 각종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배•보상 정책 화해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임시 배•보상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TRC가 해산하고 난 이후 정부는 법무부에 TRC국을 신설해 TRC가 권고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 추진했다. 현재 TRC국은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경제적 배•보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관련된 새로운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도 처리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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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만들어 진실규명 위령 사업까지
주택 수도 개혁 흑인 생활조건 향상시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을 제정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를 만든 후 TRC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상규명뿐 아니라 화해 위령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4월 남아공은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된 후 백인과 흑인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1995년에 제정돼 한시적으로 집행된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이다.
남아공은 이 법에 근거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발해 TRC를 꾸렸다. TRC 산하에는 인권침해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분야별로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흑인 생활조건 개선 통해 화해 이끌어내 = TRC는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우선적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 통치하면서 흑인 거주지에는 주택 수도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연구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민주주의’는 인종간 계급간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TRC는 2002년 ‘배•보상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희생자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복권 △개인 및 관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경제적 차원의 배상 △법적 의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의 회복 △폭력의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차원의 인정과 재발방지의 보장 등을 권고했다.
또 TRC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6년 동안 최고 23000랜드(260여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TRC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배•보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흑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개혁 주택제공 깨끗한 물 공급 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1990년대 초 실업자가 30%를 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은 흑인이었고 흑인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430만채의 주택이 더 필요했다. 흑인 2100만여명은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또 TRC는 기념관 기념비 건립과 국경일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추모제를 공식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해산 후엔 법무부에 TRC국 만들어 = TRC의 권고는 대통령에게 보고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체 원상회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흑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국가폭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괴된 집들을 다시 짓는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또 각 지역에 각종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배•보상 정책 화해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임시 배•보상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TRC가 해산하고 난 이후 정부는 법무부에 TRC국을 신설해 TRC가 권고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 추진했다. 현재 TRC국은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경제적 배•보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관련된 새로운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도 처리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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