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국정쇄신의 마지막 기회(주섭일 2001.08. 28)
<내일시론>
지역내일
2001-10-05
<내일시론>국정쇄신의 마지막 기회(주섭일 2001.08. 28)
주섭일 주필·고문
김대중정권이 국가관리 무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남북관계마저 파탄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안팎으로 변화의 파고는 높지만 내치는 정치권의 영일 없는 권력싸움으로 엉망진창이고 외치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처방이 보이지 않고 모든 사회계층이 정치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재벌은 구조조정에 불만이고 중산층은 정리해고에 의한 서민추락으로 불안에 떨고 노동자도 불황에 의한 실직으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의사와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후유증으로, 교육계도 대책 없는 정년의 하향조정으로, 노조는 군사정권식 강경진압 등으로 화가 나있다. 8·15 방북단은 ‘돌출행동’을 했다는 7명을 국보법위반으로 구속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내외치 모두 위기의 사면초가인 절망적 상황이다
방북단원의 구속은 DJ정부의 유일한 업적인 남북화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김정일에게 서울답방 거부의 구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전에 돌출사건을 예방할 능력이 없었고, 방북 후에는 통제불능으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이 돌아온 후에는 우파의 광란적 공격에 밀려 돌출인사에게 구속이라는 낡은 칼을 썼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을 일부 방북단원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정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야당의 통일원장관 해임결의안 공세에 자민련의 눈치만 보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했다. 북은 김정일의 모스크바방문과 9월 3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체제와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실효성여부를 점검하는 자세에 소극적이다.
외치도 절망적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강경우파 모험’에 나서는 위험한 시대를 예고했다. 부시행정부는 냉전체제붕괴 이후 새로운 전략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왜곡교과서의 승인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군사대국화 전략을 노골화했다. 워싱턴과 도쿄에 강경 우파정부의 등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약육강식적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기류를 형성한다. 고이즈미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신사참배 등을 통해 정당화함으로써 ‘군국주의의 영광’을 급속히 부활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교통법 등 유사법제를 정비하고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까지도 개정하는 작업을 재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류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대인식은 구태의연하다. 국제사회는 디지털시대인데 한국정치는 초가지붕에 촛불시대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내외치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효약은 국정쇄신인데 이도 행방불명이다. 통일원장관 해임문제는 오장섭 건교와 동시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다. 마치 임동원씨가 없으면 햇볕정책이 끝장난다는 집권민주당의 전근대적 사고로 여야 힘겨루기에 휘말린 것이다. 포용정책이 DJ정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면 장관감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한 정부에서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발상은 인적자원의 부재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경우파인 자민련이 설사 해임결의안에 반대한들 DJ정권의 정체성만 상실될 뿐이지 햇볕정책을 살리고 정국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안팎으로 왕따의 신세가 됐다. 북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의 3국 공조가 가동했으나 한미일 3국 공조는 붕괴된 듯 하다. 그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졌고 정치권은 추악한 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집권민주당의 봉건적 구조와 정부관료들의 복지부동 그리고 인사편중정책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악화에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 최우선하는 쇄신시한 소멸 중
여야 영수회담을 깨고 민주당대표와 청와대간 구로구 출마를 둘러싼 분쟁양상은 정부와 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한 격이며 문제를 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패거리 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인보스 독재의 정당 구조, 전문가와 두뇌집단으로 가득 차야 할 참모그룹이 동교동계라는 봉건적 충성집단에 불과하고 이것이 권력과 인사를 독점한다는 사실에서 DJ정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한 지 오래다. 권력싸움은 집권말기의 레임덕과 집권시스템의 봉건성으로 ‘한국호’라는 배를 침몰시킬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종된 국정쇄신정책을 찾아야 한다. 실패가 뚜렷한 개혁을 연명시키기 위해서도 DJ가 약속한 국정쇄신은 단행돼야 한다.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자본주의의 인사원리인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쇄신으로부터 국정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10월 재선거와 내년 봄 지방선거 그리고 12월 대선으로 권력이동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정쇄신의 방향은 햇볕정책보다는 정치개혁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국정쇄신을 위한 유효시한은 이제 소멸하고 있다.
주섭일 주필·고문
주섭일 주필·고문
김대중정권이 국가관리 무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남북관계마저 파탄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안팎으로 변화의 파고는 높지만 내치는 정치권의 영일 없는 권력싸움으로 엉망진창이고 외치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처방이 보이지 않고 모든 사회계층이 정치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재벌은 구조조정에 불만이고 중산층은 정리해고에 의한 서민추락으로 불안에 떨고 노동자도 불황에 의한 실직으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의사와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후유증으로, 교육계도 대책 없는 정년의 하향조정으로, 노조는 군사정권식 강경진압 등으로 화가 나있다. 8·15 방북단은 ‘돌출행동’을 했다는 7명을 국보법위반으로 구속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내외치 모두 위기의 사면초가인 절망적 상황이다
방북단원의 구속은 DJ정부의 유일한 업적인 남북화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김정일에게 서울답방 거부의 구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전에 돌출사건을 예방할 능력이 없었고, 방북 후에는 통제불능으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이 돌아온 후에는 우파의 광란적 공격에 밀려 돌출인사에게 구속이라는 낡은 칼을 썼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을 일부 방북단원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정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야당의 통일원장관 해임결의안 공세에 자민련의 눈치만 보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했다. 북은 김정일의 모스크바방문과 9월 3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체제와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실효성여부를 점검하는 자세에 소극적이다.
외치도 절망적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강경우파 모험’에 나서는 위험한 시대를 예고했다. 부시행정부는 냉전체제붕괴 이후 새로운 전략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왜곡교과서의 승인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군사대국화 전략을 노골화했다. 워싱턴과 도쿄에 강경 우파정부의 등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약육강식적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기류를 형성한다. 고이즈미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신사참배 등을 통해 정당화함으로써 ‘군국주의의 영광’을 급속히 부활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교통법 등 유사법제를 정비하고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까지도 개정하는 작업을 재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류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대인식은 구태의연하다. 국제사회는 디지털시대인데 한국정치는 초가지붕에 촛불시대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내외치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효약은 국정쇄신인데 이도 행방불명이다. 통일원장관 해임문제는 오장섭 건교와 동시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다. 마치 임동원씨가 없으면 햇볕정책이 끝장난다는 집권민주당의 전근대적 사고로 여야 힘겨루기에 휘말린 것이다. 포용정책이 DJ정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면 장관감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한 정부에서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발상은 인적자원의 부재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경우파인 자민련이 설사 해임결의안에 반대한들 DJ정권의 정체성만 상실될 뿐이지 햇볕정책을 살리고 정국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안팎으로 왕따의 신세가 됐다. 북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의 3국 공조가 가동했으나 한미일 3국 공조는 붕괴된 듯 하다. 그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졌고 정치권은 추악한 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집권민주당의 봉건적 구조와 정부관료들의 복지부동 그리고 인사편중정책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악화에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 최우선하는 쇄신시한 소멸 중
여야 영수회담을 깨고 민주당대표와 청와대간 구로구 출마를 둘러싼 분쟁양상은 정부와 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한 격이며 문제를 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패거리 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인보스 독재의 정당 구조, 전문가와 두뇌집단으로 가득 차야 할 참모그룹이 동교동계라는 봉건적 충성집단에 불과하고 이것이 권력과 인사를 독점한다는 사실에서 DJ정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한 지 오래다. 권력싸움은 집권말기의 레임덕과 집권시스템의 봉건성으로 ‘한국호’라는 배를 침몰시킬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종된 국정쇄신정책을 찾아야 한다. 실패가 뚜렷한 개혁을 연명시키기 위해서도 DJ가 약속한 국정쇄신은 단행돼야 한다.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자본주의의 인사원리인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쇄신으로부터 국정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10월 재선거와 내년 봄 지방선거 그리고 12월 대선으로 권력이동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정쇄신의 방향은 햇볕정책보다는 정치개혁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국정쇄신을 위한 유효시한은 이제 소멸하고 있다.
주섭일 주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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