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영아’ 돌보미수당 지원
서민생활 개선
지역내일
2010-06-24
정부의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는 생활비 부담 경감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해 통합적으로 지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정보포털을 8월중 오픈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등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2월에 초당 요금제를 전 통신사로 확대하고 데이터 이월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던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또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시제 대상지역이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연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0세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도 7월부터 도입된다. 대상은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나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로 정부가 돌보미 수당의 50~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희망키움통장’ 대상 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서 60%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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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해 통합적으로 지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정보포털을 8월중 오픈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등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2월에 초당 요금제를 전 통신사로 확대하고 데이터 이월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던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또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시제 대상지역이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연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0세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도 7월부터 도입된다. 대상은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나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로 정부가 돌보미 수당의 50~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희망키움통장’ 대상 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서 60%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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