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가 계획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운영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제고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경기·강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문제 등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일제고사는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전교조 등 교원·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교육과정 운영 파행사례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9일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파행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대책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하달하면서 결시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교과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파행사례 등을 수집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 실리를 취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앞서 전교조는 “일제고사가 다가오자 일부 초등학교가 0교시를 실시하고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332개 초등학교 교사(전교조 분회장)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침 자습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사실상 변형된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지난 4월 94곳에서 6월 말 180곳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4~5학년에서도 비슷한 0교시를 하는 학교가 62곳이나 됐다.
또 7~8교시 보충수업을 하는 초교는 165곳으로, 이 중 122곳은 학생·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을 강행했다. 또 학습부진아 대상 보충수업을 반강제로 시행하는 학교도 152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교조는 오후 7시 이후 수업을 끝내는 학교가 29곳, 심지어 오후 8시가 넘어서 하교하는 학교도 15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과정 파행 현상이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을 처음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파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심포지엄, 결의대회 등의 일정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과부는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서조차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현 정부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반교육적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일방적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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