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낯 뜨거운 지방의회 자리다툼 해법은 없나 … 개원 때마다 추태

지방의회 대다수가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의장선출 등을 둘러싼 자리다툼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자리다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수당 횡포·탈당 불복사태 여전 =
지방의회 의장선출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의 행태는 다양하다.
우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전체 59명의 도의원 중 비한나라당 의원 21명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38명만 참석해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로 이뤄진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당 내분으로 파행을 겪은 경우도 있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예상했던 의장이 바뀌는 사태를 맞았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장 내정자가 의원투표에서 낙선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내정에 불복,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사태는 찬성표를 던졌던 16명이 반대표를 던진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분란으로 확대됐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33석(교육의원 5석 제외) 가운데 민주당이 2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더 황당하다. 당 내부 의장내정에 불복, 탈당한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의장에 선출됐다. 계양구의회는 당초 민주당 7석, 한나라당 6석이었다.
일당독점이 유지되는 경우도 여전하다. 이 경우 같은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치열하다. 영호남에 집중된 이런 현상은 계파와 자리 나눠먹기로 점철되고 있다.

◆“정당정치 위한 최소한의 룰 필요” =
시민단체 등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투표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교황 선출방식’을 공개적인 투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후보 출마나 정견 발표 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기표용지에 의원 중 한명의 이름을 써내는 ‘교황 선출방식’을 투명하게 입후보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공개적인 절차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정당책임정치의 구현’이다. 국회 원구성이 모델이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어차피 정당 공천제라면 정당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국회처럼 각 정당이 원내대표를 뽑아 협상을 통해 원구성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수당을 배려하고 각 정당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자리를 위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에 불복하는 황당한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내분을 겪은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는 정당은 있지만 정당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조례나 규칙이 전무한 상태”라며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도 의원 개개인이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시의회가 파행으로 점철됐던 대전시의회는 선출방식을 바꿨지만 6대 개원에서도 마찰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시의회는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이 사실상 의장단을 싹쓸이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원구성을 권력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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