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말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은 24일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히 뭐냐”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마이크를 잡았다. 윤 장관이 2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 등 교육 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부처간 마찰과 이해집단의 저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도입할 경우 중소병원이 사라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입을 뗐다.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였다. 그는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이 만들어지고 완결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막대한 재원소요 등 보완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에는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장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실무 국장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영리병원과 함께 변호사 약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재정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에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4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선 “올해 안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발을 뺀 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진 장관이 이미 얘기했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 윤 장관의 “조속한 마무리” 발언이 실없어진 셈이다.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 윤 국장은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진입규제 완화는 진입문턱을 낮추는 직접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비자격사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완강했다. 질문도 받지 않은 최원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영리병원 도입의 보완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방안이 만들어져도 관계부처간 노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 비자격사가 돈만 가지고 와서 투자하는 영리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재정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국장 역시 윤 장관처럼 말이 없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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