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장상환 2001.09.20)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10-05
<신문로 칼럼="">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장상환 2001.09.20)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위기의 결과 실업자와 빈곤층이 많아짐으로써 사회복지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업자와 빈민들을 사회 안전망 없이 방치하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 아래 복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우선 건강보험 문제를 보면 의료보험 운영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의 질(質)은 오히려 저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가인상을 해준 결과 올해 상반기 진료급여비 지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나 증가하였다.
의료보험료 인상은 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50%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4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가 극히 허술한 것도 급여비 급증을 부추긴 원인이다.
의약 분업 후에도 의료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항생제 남용을 보면 의원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0.31(100일분 처방 중 31일분에 항생제처방 포함 의미)로 대학병원(0.08)의 3.88배, 종합병원(0.14)의 2.21배, 병원(0.16)의 1.94배나 됐다.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 이후에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무절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복지 예산 부족함에도 국회 443억 삭감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가 너무 미흡하다. 우선 급여액 규모인데 4인가구 최고급여액을 72만9천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26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비판대로 기만적 행정이라 할 만하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가구당 100만원 지급’이라고 선전해놓고서는 다른 지원액을 핑계로 72만원만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측 자료에 의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중고생이 없는 가구도 85만원이 있어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2만원으로는 태부족이다. 게다가 수혜자도 무리한 근거로 축소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 추정 빈곤인구 370만 중 150여만 명만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사회복지 예산도 크게 부족하다. 예컨대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조4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인 2조4430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2조4760억원만을 책정하였다. 여기에다 국회의 최종결정에서는 443억원이 삭감되기조차 했다.
왜 사회복지가 빈약한가. 기득권 세력들이 사유재산 절대주의에 집착하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자 확대와 의료의 질 저하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사적 개인이나 자본의 지배 하에 있어서 수익 극대화라는 사적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가 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제 관료들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구조조정이나 경기침체 회복을 우선시하고 사회복지를 경시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두고 획일화, 하향평준화라며 ‘사회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장은 이외에 부채비율 200% 및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적용, 언론사 세무조사 및 정간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억지 비판을 했다.
사회복지의 빈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사회적 소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빈곤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임금인상요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자극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복지확충이 한국 경제의 딜레마 극복의 길
전세계적인 불황에다 미국에 대한 테러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처한 이중의 딜레마, 즉 경기침체 심화와 중국으로부터의 추월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확충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소비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개혁과 사회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구질서의 개혁과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확충은 대중의 정치투쟁이 활발할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와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을 키워가는 것이 한국을 사유재산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위기의 결과 실업자와 빈곤층이 많아짐으로써 사회복지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업자와 빈민들을 사회 안전망 없이 방치하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 아래 복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우선 건강보험 문제를 보면 의료보험 운영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의 질(質)은 오히려 저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가인상을 해준 결과 올해 상반기 진료급여비 지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나 증가하였다.
의료보험료 인상은 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50%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4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가 극히 허술한 것도 급여비 급증을 부추긴 원인이다.
의약 분업 후에도 의료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항생제 남용을 보면 의원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0.31(100일분 처방 중 31일분에 항생제처방 포함 의미)로 대학병원(0.08)의 3.88배, 종합병원(0.14)의 2.21배, 병원(0.16)의 1.94배나 됐다.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 이후에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무절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복지 예산 부족함에도 국회 443억 삭감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가 너무 미흡하다. 우선 급여액 규모인데 4인가구 최고급여액을 72만9천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26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비판대로 기만적 행정이라 할 만하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가구당 100만원 지급’이라고 선전해놓고서는 다른 지원액을 핑계로 72만원만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측 자료에 의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중고생이 없는 가구도 85만원이 있어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2만원으로는 태부족이다. 게다가 수혜자도 무리한 근거로 축소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 추정 빈곤인구 370만 중 150여만 명만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사회복지 예산도 크게 부족하다. 예컨대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조4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인 2조4430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2조4760억원만을 책정하였다. 여기에다 국회의 최종결정에서는 443억원이 삭감되기조차 했다.
왜 사회복지가 빈약한가. 기득권 세력들이 사유재산 절대주의에 집착하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자 확대와 의료의 질 저하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사적 개인이나 자본의 지배 하에 있어서 수익 극대화라는 사적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가 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제 관료들은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구조조정이나 경기침체 회복을 우선시하고 사회복지를 경시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두고 획일화, 하향평준화라며 ‘사회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장은 이외에 부채비율 200% 및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적용, 언론사 세무조사 및 정간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억지 비판을 했다.
사회복지의 빈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사회적 소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빈곤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임금인상요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자극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복지확충이 한국 경제의 딜레마 극복의 길
전세계적인 불황에다 미국에 대한 테러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처한 이중의 딜레마, 즉 경기침체 심화와 중국으로부터의 추월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확충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소비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개혁과 사회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구질서의 개혁과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확충은 대중의 정치투쟁이 활발할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와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을 키워가는 것이 한국을 사유재산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장 상 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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