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불요불급 사업 ‘거품빼기’ 나서
전임 단체장 사업 중단 … 전문가 "재정난 해소위해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전면에 떠오르면서 신임 단체장들이 더 이상 ‘돈 먹는 하마’인 대형 건설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해 거품빼기에 나섰다. 지자체 재정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건설예정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 재정상태로 보았을 때 5000억원이 넘는 신축 비용에다 나머지 경기장 신축까지 합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는 주경기장 부지 매입 등에 예산 투입이 늘면서 올해 49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올해 연말 총 부채 규모가 2조7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1000억~2800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1조9000억원) 건설 사업과 남구 양과동 시립 수목원(294억원) 조성 사업, 조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형사업의 중단이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의 예산 부족분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취임 5일 뒤인 지난 5일 의정부경전철(주)에 경전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선과 수요예측 등에 문제가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5841억원을 들여 건설 중이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유영록 김포시장도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김포 경전철 사업을 취소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포 경전철은 한강신도시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사이 25㎞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2013년 초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막대한 예산과 효과 불투명 등을 이유로 안산 돔구장에 대한 재검토를, 김만수 부천시장은 추모공원 조성 재검토 및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실제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건설공사로 지자체의 예산을 축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15일자로 개통 2주년을 맞은 민자유치 다리 마창대교 교통량이 건설 당시 협약서상의 예측통행량을 50% 정도 밑돌고 있어 도민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자인 마창대교㈜ 측에 적자보전비로 첫해 5개월 동안 58억원을, 지난해에는 108억원을 도비로 메워줬다. 올해도 100억원 안팎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적자보전 도비 지원이 앞으로 남은 위탁운영 기간인 28년간 더 지속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 혈세로 빠져나간다.
강원도 태백시가 최대주주인 ‘오투리조트’는 인건비·용역비·전기료 등 운영자금이 없어 빚을 내서 한 달 두 달을 버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차입금 1460억원에 대한 올해 이자만 앞으로 56억원(6월 21억원, 7월 14억원, 12월 21억원)이나 내야 할 형편이다.
골프장·콘도·스키장 등이 있는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25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영업적자가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해 10년간 1216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에 거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현재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모든 개발사업의 현실을 그대로 공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왜곡된 예산을 바로 잡아 예상되는 재정난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전국종합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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