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가속시킬 요소는 권력형 비리 28.0%

DJP공조 붕괴, 당정개편 파동, 이용호게이트를 거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병준게이트와 진승현게이트에 이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김영삼 전대통령 당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심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를 김영삼 전대통령 당시와 비교할 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7%로 나왔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보다 더 심하다’는 응답은 19.0%, ‘김영삼 전대통령 때보다는 더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31.5%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아직 본격적인 통치권 누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삼 전대통령 당시보다 더 심하다는 견해는 대구·경북권(26.8%)과 부산·경남권(26.5%) 주민들과 한나라당 지지층(32.8%) 등 특정지역과 야당 지지층에 국한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38.2%가 ‘YS 당시와 비슷하다’고 응답, 지지층 내부의 우려가 상당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장 큰 요인으로는 ‘권력 내부의 부정이나 스캔들’(28.0%), ‘김 대통령의 통치방식’(23.7%) 등 내부적 원인을 꼽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부시행정부의 보수노선과 테러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15.4%), ‘조선 중앙 동아 등 거대신문사와의 갈등’(11.7%), ‘다수 야당의 DJ 흔들기’(10.6%) 등 외부요인을 꼽은 응답자는 오히려 소수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권력내부의 부정’(31.8%), ‘김 대통령의 통치방식’(30.4%)을 크게 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부시행정부의 보수화 경향’(20.7%)을 크게 봐 대조를 이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김 대통령의 통치방식’(20.8%)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지지층 내부에도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장 큰 요인으로 ‘권력 내부의 부정과 스캔들’을 꼽은 것은 최근 이용호게이트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호게이트에서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확인되거나, 비슷한 비리가 터져나올 경우 김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는 겉잡을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여론은 내일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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