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직은 서비스조직으로 바꿔라.”
11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주선 박사는 “규제를 줄인다는 것은 손발을 묶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기업규제는 대폭 줄이는 한편 좋은기업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규제나 간섭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다.
그렇다고 무한정인 ‘무소불위’의 규제도 결국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경제시장에서 규제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 늘어 본사 해외이전 고려=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근 국내기업들 가운데 일부기업은 한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반응 가운데 하나가 일부기업에서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본사를 이전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업하기 싫다는 뜻일 것”이라며 “잘하는 기업은 오히려 세계경쟁에 이길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못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물어야 할 정부규제가 오히려 거꾸로 규제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최근 삼성·LG·SK그룹 등 국내 주요기업이 잇따라 중국에서 임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며 “이런 현상에 직면한 정부나 공정위·경제관료는 상당한 수준의 반성을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기업들은 벌써 투자의 우선순위를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옮겼다”며 “투자 이전은 싼 인건비 때문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국내에서 사업 확장 포기=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설비투자를 않거나 사업확대를 포기하고 있다. 대신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는 오히려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불확실성을 안아야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이득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늘고 있다.
이주선 박사는 “국내기업이 사업장을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물리적인 규제 등을 동원해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국내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해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형식보다는 효율 위주로 바꿔야=이 박사는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일변도 정책이 먼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판단은 착각이고, 오히려 시장에 맡기고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규정해놓은 대로 어느 정도 시설에는 몇 리터 짜리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면 그 밖의 시설 설치 방법은 모두 위법이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은 철저히 무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규제의 포인트는 설치물에 대한 크기 규제보다는 얼마나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진 규제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라든지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등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이를 풀어놔도 환경규제와 지가 등으로 들어설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규제도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오늘에도 경제력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주회사 설립 제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주요 골자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용이 강화되어 왔다.
이 박사에 따르면 이들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컨대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난받아 온 사업 다각화는 같은 기간 오히려 강화됐고, 소유분산 유도책으로 도입한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유예조치도 별 효과가 없었다.

◇시장기능 시장에 맡겨야=정부는 지원보다 시장 왜곡 등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둬 시장경제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사례로는 하이닉스반도체 부실문제 등이 있다.
정부 등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폐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처리될 일을 맡아 이 거대 부실덩어리를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시장논리와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 심지어 부실의 덩치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가 아닌, 제도의 변화를 통해 “기업을 할만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기업체 관계자는 “부당한 규제가 있으니까 부당한 권력이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부 공권력은 부당한 권력을 무기 삼아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며 “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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