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부동산투기의 종말
지역내일
2010-07-23
전강수 지음 / 시대의 창 / 1만5000원
토지보유세로 부동산투기를 멸종시키라
한국에 사는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애증의 대상이다. 아직까지는 거의 깨진 바 없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떠올리며 탐해 보지만 주머니 사정상 맘껏 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은 잘들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 같아 괜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신강 ‘부동산 투기의 종말’의 저자 전강수 교수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해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멸종’시킬 방법은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 강남 사람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야기겠지만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부동산 때문에 겪는 한국의 풍파가 높고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만 보자. 얼마전 이명박 정부는 최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려 시도했다가 부처간 조율 부족으로 실패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은 급속히 실망하며 더욱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딜레마가 있는가.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이에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명박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도 부동산을 급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민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이 시점에서 헨리 조지를 이야기한다. 헨리 조지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 후에 자유방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경제적 불의라고 봤다.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면서도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강화와 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개혁을 주창했다.
저자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 하락으로 지난 10여년을 잃어버린 일본의 전철을 밟기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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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로 부동산투기를 멸종시키라
한국에 사는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애증의 대상이다. 아직까지는 거의 깨진 바 없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떠올리며 탐해 보지만 주머니 사정상 맘껏 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은 잘들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 같아 괜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신강 ‘부동산 투기의 종말’의 저자 전강수 교수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해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멸종’시킬 방법은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 강남 사람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야기겠지만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부동산 때문에 겪는 한국의 풍파가 높고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만 보자. 얼마전 이명박 정부는 최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려 시도했다가 부처간 조율 부족으로 실패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은 급속히 실망하며 더욱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딜레마가 있는가.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이에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명박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도 부동산을 급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민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이 시점에서 헨리 조지를 이야기한다. 헨리 조지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 후에 자유방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경제적 불의라고 봤다.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면서도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강화와 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개혁을 주창했다.
저자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 하락으로 지난 10여년을 잃어버린 일본의 전철을 밟기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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