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시 총력투쟁"…대응 매뉴얼 전파고용부 "위법은 위법, 다시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결국 거부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전교조가 이를 거듭 수용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외노조화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에 다시 파문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사전 예고한 대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해고자의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투쟁 사항 등의 관련 규약에서는 위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고용부 요구대로 폐지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조직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약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제2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법외노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치고 한 개만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규약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내부 자료집에서 "2차 규약 시정명령과 해고자 현황 자료 요구 등에 이어 내년 1~2월 이후에는 노조설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범국민·40만 교사 서명운동과 단식수업, 범국민대회 등을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교원 정원 확보,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일제고사 중단 등을 담은 하반기 투쟁사업, 학생인권과 교권확립, 혁신학교 운동 등을 담은 제2의 참교육운동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이행금(1억5천만원) 압류 작업이 조 의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조 의원 월급도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le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