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정팀)
지역내일
2010-08-17
계륵으로 전락한 수도권 공공택지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사진파일명-박완기11)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불과 몇년 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포기했다. 자고나면 몇억씩 폭등하는 집값과 부동산불패 신화 속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증식의 기회로,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미루면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에 너도 나도 아파트분양에 매달렸다. 전국민을 부동산투기의 대열로 몰아세운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와 일부언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집부족이 이유라며 공급확대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2기신도시, 공공택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개발계획이 쏟아졌다. 서민을 위해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빼야 하며 다주택자의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외면당했다.
경기도에서만 112만 세대 공공택지 공급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이 몇 개월째 떨어지고 수도권에서도 신규아파트의 30% 이상이 미분양되고 있다. 3년 전 소위 ‘상투’를 잡은 시민들은 집값하락과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다. 300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한계에 달했다. 양재동과 용산을 시작으로 100조가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빗고 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펠리스나 분당파크뷰 등 주상복합아파트의 집값도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분양과 거래중단으로 불꺼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폭등기에 마구잡이로 지정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계륵으로 전락했다. 얼마 전 LH공사는 성남시 재개발을 포기하고 전국에 벌여놓은 수백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착수했다. 100조가 넘는 부채에 하루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는 LH공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경기도내 개발계획을 모아 본 결과는 충격적이다. 현재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택지,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모두 112만세대, 308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12만세대, 35만여명이,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뉴타운에서 37만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재건축과 재개발사업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및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많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지 큰 문제다. 공급과잉의 징후는 뚜렷하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1개 중 판교·광교·동탄1·위례신도시 정도만 제대로 진행되고 파주운정·양주·평택고덕·김포한강·오산세교 등 나머지 7개 신도시의 계획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으로 택지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영종·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문제가 심각하다. LH공사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10만채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10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나 LH공사의 방침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계속 추진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택지, 2기 신도시 순으로 대규모 사업지연이 예상된다. 뉴타운이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정책의 대전환 불가피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전국의 주택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해 투기적 가수요를 없앤 상태에서 주택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공택지·신도시·보금자리의 정책적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지정한 공공택지와 신도시를 지연, 취소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마구잡이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유독 보금자리지구에서만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과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재고의 3%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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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사진파일명-박완기11)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불과 몇년 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포기했다. 자고나면 몇억씩 폭등하는 집값과 부동산불패 신화 속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증식의 기회로,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미루면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에 너도 나도 아파트분양에 매달렸다. 전국민을 부동산투기의 대열로 몰아세운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와 일부언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집부족이 이유라며 공급확대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2기신도시, 공공택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개발계획이 쏟아졌다. 서민을 위해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빼야 하며 다주택자의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외면당했다.
경기도에서만 112만 세대 공공택지 공급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이 몇 개월째 떨어지고 수도권에서도 신규아파트의 30% 이상이 미분양되고 있다. 3년 전 소위 ‘상투’를 잡은 시민들은 집값하락과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다. 300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한계에 달했다. 양재동과 용산을 시작으로 100조가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빗고 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펠리스나 분당파크뷰 등 주상복합아파트의 집값도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분양과 거래중단으로 불꺼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폭등기에 마구잡이로 지정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계륵으로 전락했다. 얼마 전 LH공사는 성남시 재개발을 포기하고 전국에 벌여놓은 수백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착수했다. 100조가 넘는 부채에 하루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는 LH공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경기도내 개발계획을 모아 본 결과는 충격적이다. 현재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택지,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모두 112만세대, 308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12만세대, 35만여명이,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뉴타운에서 37만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재건축과 재개발사업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과천정부종합청사 및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많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지 큰 문제다. 공급과잉의 징후는 뚜렷하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1개 중 판교·광교·동탄1·위례신도시 정도만 제대로 진행되고 파주운정·양주·평택고덕·김포한강·오산세교 등 나머지 7개 신도시의 계획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으로 택지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영종·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문제가 심각하다. LH공사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10만채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10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나 LH공사의 방침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계속 추진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택지, 2기 신도시 순으로 대규모 사업지연이 예상된다. 뉴타운이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정책의 대전환 불가피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전국의 주택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해 투기적 가수요를 없앤 상태에서 주택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공택지·신도시·보금자리의 정책적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지정한 공공택지와 신도시를 지연, 취소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마구잡이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유독 보금자리지구에서만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과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재고의 3%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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