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또 논란
청문회 대상자 도덕성‧의혹 눈덩이 … 조현오 내정자 ‘희생양’ 삼을까
지역내일
2010-08-17
도표 1 : 청문회 대상자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
도표 2: 인사청문회 일정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대상 총리와 장관급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쇄신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도 빛이 바래고 있다.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는 17일 “인사검증에 공을 들였는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내정자들의 자잘한 논란보다는 정책적 자질에 주목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정서는 아직까진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막말 논란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3개 내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조 내정자 자진사퇴 없다” =
전날 오전 정치권에서는 ‘막말 파문’ 당사자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그는 천안함 유족들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 등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못박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내정을 철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누가 보호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조 내정자에게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게 되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나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내정자가 이번 청문회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장전입에서 인사개입 의혹까지 =
3개 내각 내정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청문회 종합판’이라 할만큼 다양하다.
우선 신재민 문화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자녀의 진학이나 전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내정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5차례 위장전입했다. 현재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신 내정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논문 표절도 논란 대상이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1993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문제’를 쓸 때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훈 내정자는 박사 논문을 위해 설문을 돌리면서 공직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 재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은 2003년 국적을 상실해 현재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재산은 3억7349만 원으로 총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최근 3년 7개월 만에 액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의 2006년 말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3802만 원이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6년 0원, 2007년 78만원, 2008년 78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불투명한 생활비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시스템 문제 없나 =
청와대는 1기 참모진과 내각 구성 뒤 ‘고소영, 강부자’ 논란이 일면서 검증시스템을 전면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위장전입한 뒤 부동산을 구입한 일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으나 최근 이를 용인하는 모양새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도 총리나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민들이 3기 내각의 법집행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청문회 이후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합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도표 2: 인사청문회 일정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대상 총리와 장관급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쇄신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도 빛이 바래고 있다.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는 17일 “인사검증에 공을 들였는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내정자들의 자잘한 논란보다는 정책적 자질에 주목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정서는 아직까진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막말 논란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3개 내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조 내정자 자진사퇴 없다” =
전날 오전 정치권에서는 ‘막말 파문’ 당사자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그는 천안함 유족들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 등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못박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내정을 철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누가 보호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조 내정자에게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게 되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나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내정자가 이번 청문회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장전입에서 인사개입 의혹까지 =
3개 내각 내정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청문회 종합판’이라 할만큼 다양하다.
우선 신재민 문화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자녀의 진학이나 전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내정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5차례 위장전입했다. 현재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신 내정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논문 표절도 논란 대상이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1993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문제’를 쓸 때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훈 내정자는 박사 논문을 위해 설문을 돌리면서 공직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 재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은 2003년 국적을 상실해 현재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재산은 3억7349만 원으로 총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최근 3년 7개월 만에 액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의 2006년 말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3802만 원이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6년 0원, 2007년 78만원, 2008년 78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불투명한 생활비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시스템 문제 없나 =
청와대는 1기 참모진과 내각 구성 뒤 ‘고소영, 강부자’ 논란이 일면서 검증시스템을 전면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위장전입한 뒤 부동산을 구입한 일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으나 최근 이를 용인하는 모양새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도 총리나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민들이 3기 내각의 법집행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청문회 이후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합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