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제재 따른 수출차질, 이번에는 미얀마?

10월부터 미얀마 송금 및 대금결제 중단
정부, 외교차관 보내 북-핵협력설 논의

“의견교환 차원 … 어떤 조치 위한 게 아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가 오는 19일부터 미얀마를 방문,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미얀마 핵커넥션’에 대해 의견교환을 갖는다. 이미 금융권은 10월부터 미얀마에 대한 송금 및 대금결제를 중단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란제재에 따른 한-이란 무역차질 가능성에 이어 한-미얀마 무역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외교1차관을 미얀마로 보내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과 관련, “올해 11월 7일 실시예정인 총선이 공정하게 실시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발협력과 경제·통상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지만 북한과 핵 협력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차관이 미얀마를 방문키로 결정한 시기가 미묘하다. 11월 선거는 미얀마 군부가
대표적 반정부인사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는 ‘외국인 배우자를 두었다’는 이유로 투표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선거 등 국내 문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파견한 전례가 드물다는 사실에 비춰봐도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최근 단행된 금융거래 중단 등 제재 착수에 따른 양국 무역갈등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초 외환은행은 올해 12월 31일부로 대미얀마 달러송금 및 대금결제를 중단한다고 국내·외 지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외환은행을 통한 송금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신용장 거래는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양국 송금 및 무역대금 결제는 한국의 외환은행과 미얀마의 MFTB(Myanma Foreign Trade Bank), MICB(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에 상호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돈세탁 대응기구(FATF) 정회원 가입에 따라 외환은행의 신용도 관리와 자금세탁·테러자금노출 위험 감소를 위한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국 무역 차질 및 미얀마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우려된다. 2009년말 현재 한국의 미얀마 수출은 4억600만 달러, 수입은 7800만 달러 규모다.


지난해 6월 ‘예일 글로벌(Yale Global)’에 따르면 2003~2006년간 북한 기술자들이 미얀마의 새 수도인 네피도에 지하시설 건립을 위해 기술진을 파견했으며 그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노르웨이에서 활동중인 ‘민주 미얀마의 소리’는 이 지하시설이 자체 발전·환기시설을 갖추고 광섬유로 연결돼 유사시 지휘본부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3년 ‘랑군 아웅산묘지 폭파사건’으로 인해 단교했던 북한과 미얀마는 1990년대 태국을 매개로 관계회복을 시작했다. 북한이 핵개발로, 미얀마는 인권문제로 각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자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미국에 맞서 외교력을 펼치는 북한을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말했다.
2003년 미얀마를 방문한 북한 기술진과 북한제 무기들이 목격되기 시작해 양국은 2007년 4월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재건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미얀마의 식량, 고무 등 자원을 필요로 했고 미얀마는 북한산 무기를 필요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 선적 ‘강남1호’가 미얀마로 향하던 중 미군함 존 매케인호 등의 추적을 받아 평양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당시 ‘강남1호’에는 북한산 무기가 적재됐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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