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무수입물량 조기집행
내달초 서민물가안정대책 발표 … 자동차보험료 인상자제 유도키로
지역내일
2010-08-17
정부는 17일 마늘 등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늘의 의무수입물량 1만4500톤을 다음달까지 조기도입하고 이달말부터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국내 곡물가격이 불안해지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대책도 내놓았다. 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금년에 동결 또는 인상최소화로 조정방향이 확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영효율화와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에 대한 행정, 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을 올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을 흡수해 인상수준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교육비, 통신비,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각 주무부처별로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추석민생대책과 생활물가 안정,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물가안정방안에는 시장경쟁 촉진방안(공정위), 유통구조 개선방안(지경부, 농림부), 가격정보공개 강화방안(재정부, 공정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농가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해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출하량을 조절키로 했으며 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추석에 대비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 방출 등 필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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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늘의 의무수입물량 1만4500톤을 다음달까지 조기도입하고 이달말부터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국내 곡물가격이 불안해지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대책도 내놓았다. 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금년에 동결 또는 인상최소화로 조정방향이 확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영효율화와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에 대한 행정, 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을 올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을 흡수해 인상수준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교육비, 통신비,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각 주무부처별로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추석민생대책과 생활물가 안정,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물가안정방안에는 시장경쟁 촉진방안(공정위), 유통구조 개선방안(지경부, 농림부), 가격정보공개 강화방안(재정부, 공정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농가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해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출하량을 조절키로 했으며 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추석에 대비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 방출 등 필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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