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내일
2010-08-18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확언했다.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다소 엉뚱하고 뜬금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꼭꼭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통일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삼스럽게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한 배경도 관심거리다. 통일이야 언제 오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혹여라도 북한의 붕괴조짐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다.
어떻든 이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캄캄절벽이었다. 사단이야 물론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북측이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MB정부, 대북정책 전환 신호인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킨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온 대통령, 한미동맹에 올인해 대중국 외교를 그르치고 동북아 세력 균형의 틀을 왜곡한 대통령, 북한과 중국을 밀착시켜 통일문제에 결정적 장애물을 놓은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경위야 어떻든 숨막히는 대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는 몇 가지 사안에서 더 짚어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개편에서 청와대 실장에 임태희 장관을 발탁했다. 임 실장은 연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남북 비밀접촉에서 대통령특사로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임 실장의 임명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한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 외교 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임시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달리 보면 천안함 국면을 당분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임을 시켰으나 연말쯤 통일외교 라인을 모두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통일세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통일세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에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데는 비판과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논의 본격화 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을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후 유럽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시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비용도 국제사회가 나눠 분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게 되자면 한국이 지금부터라고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방한했던 호르스트 쾰러 독일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일세 문제도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통일세 문제 이전에 이번 제안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통일외교도 본격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임춘웅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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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확언했다.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다소 엉뚱하고 뜬금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꼭꼭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통일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삼스럽게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한 배경도 관심거리다. 통일이야 언제 오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혹여라도 북한의 붕괴조짐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다.
어떻든 이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캄캄절벽이었다. 사단이야 물론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북측이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MB정부, 대북정책 전환 신호인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킨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온 대통령, 한미동맹에 올인해 대중국 외교를 그르치고 동북아 세력 균형의 틀을 왜곡한 대통령, 북한과 중국을 밀착시켜 통일문제에 결정적 장애물을 놓은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경위야 어떻든 숨막히는 대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는 몇 가지 사안에서 더 짚어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개편에서 청와대 실장에 임태희 장관을 발탁했다. 임 실장은 연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남북 비밀접촉에서 대통령특사로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임 실장의 임명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한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 외교 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임시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달리 보면 천안함 국면을 당분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임을 시켰으나 연말쯤 통일외교 라인을 모두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통일세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통일세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에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데는 비판과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논의 본격화 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을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후 유럽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시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비용도 국제사회가 나눠 분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게 되자면 한국이 지금부터라고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방한했던 호르스트 쾰러 독일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일세 문제도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통일세 문제 이전에 이번 제안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통일외교도 본격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임춘웅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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