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3백명이 9천개 보호구역 맡아 … 국회예산정책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전국 9000개 학교주변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 구역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은 6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하나인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은 전국 9053개 학교주변에 설치됐다. 이 보호구역의 식품조리·진열·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전담관리원은 6305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담관리원은 이 구역에서 식품조리·진열·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내용을 보면 기존의 불량식품 단속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과 전담관리원 운영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결과, 점검 대상업체는 32만5200여개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합 업체는 626개소였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위반과 무허가,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이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9053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는 단지 30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정된 업체도 대부분 김밥이나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분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햄버거나 컵라면 초콜릿 등 고열량·저영양식품의 가공판매업소는 지정 뒤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지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가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관리정책을 펼친 결과 학교주변의 식생활 환경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여전히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다.
지난 6월 식약청이 발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서울의 안전지수는 53.42점이었다. 다음은 강원도(52.97), 부산(51.56)순이었다. 가장 낮은 안전지수를 보인 곳은 대구로 44.41점이었다. 다음이 인천(44.85), 울산(45.84)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전담관리원’의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판매업소가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저급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자제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지정실적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실적을 올리고 20개 품목에 그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이와 같은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판매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되고 품목전환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이는 식품판매업소가 우수판매업소 지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예산은 5억4600만원이었으며 실 집행액은 5억3800만원이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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