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외자유치 논란, 의회·시민 “외자유치 위한 졸속” 비난 지역내일

부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외자유치 논란, 의회·시민 “외자유치 위한 졸속” 비난

의회 반대 결의 - 시“법적으로 구속력 없다”

지역내일 2000-10-26

부천시의회는 지난 4일 경기도와 부천시가 미국 GBT 및 CH2M HILL사와 체결한 2천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계약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전시·졸속행정”이
라며 계약취소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대해 제
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0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계약취소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계약취
소결의문에서 “부천시의 1일 2천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정책은 교통·환경등의 문제
를 야기 시킬수 있어 사전에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위
해 추진된 이번 계약은 부천시민의 자치권, 자치행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환 의원은 “1일 2천톤 처리 규모의 처리장 유치는 쓰레기 공급 계약조건
수행이 어렵고, 지역적으로 교통·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의 시설 보완만으
로도 부천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용역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
다.
부천시는 의회의 취소 결의가 나온 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와 부천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동의를 구했을 뿐 절
차상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 결의와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청소사업소 정광열 소장은 “아직 말할 단계도 아니고, 결정된 바도 없
다”면서도 “의회 결의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
다”고 말해 사업 강행의 여운을 남겼다.
한편 경기도와 부천시가 이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의 무리한 추진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원칙으로 천명한 원혜영
시장이 설명회나 토론회도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
시의회 모의원은 “원혜영 시장이 사석에서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기도 임창열 지사가 외자유치 실적을 올
리기 위해 부천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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