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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10-08-19
‘지방자치,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래 15년이 흘렀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성숙했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교육 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내일신문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민선5기 4년 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대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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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래 15년이 흘렀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성숙했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교육 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내일신문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민선5기 4년 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대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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