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환점 맞은 MB정권에 ‘낙제점’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 … 국민들에게 4대 위기 안겨줘
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임기 절반을 맞게 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혹평했다.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는 평가다. 22일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점을 맞이하는 MB정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발표한 것이 딱 7일째인데 ‘공정한 사회’ ‘통일세’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종됐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2년반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려가는 임기 후반을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처리문제다. 문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철회를 하고, 문제인사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인사청문회 결과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이어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출범 2년차에는 ‘재정위기’를 더해 ‘4대 위기’를 국민에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MB정권 2년 6개월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치적으로는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사임명과 방송계에 친위인사 임명, 4대강 사업의 일방추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고 평가했다. 부자감세와 재래시장을 파괴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 등이 사례로 등장했다.
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는 역주행하고, 국민은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이룩한 남북 평화분위기를 일순간에 위기심화라는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혹평했다. 이밖에도 전의장은 MB의 ‘정글교육’ 정책에 학생들은 불행했고, 복지부문에서는 ‘말로는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정책은 반서민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 기초해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적으로는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고용과 분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권 절반에 대한 혹평에 비해 대안제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