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특혜, 재산증식 문제까지 의혹 백화점
2년6개월 전 유인촌 장관 청문회와 닮은 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증식 의혹에 이어 문화부 국고지원 특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의 국고지원 특혜 의혹을 23일 제기했다. 생활체육 사업으로 문화부가 추진한 트래킹 사업은 신 후보자의 친구로 알려진 ㅇ씨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09년 문화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2010년 돌연 6억1000만원으로 사업비가 500%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국고지원금 형태가 바뀌었다.
이용경 의원측은 “신 후보자가 기자생활을 할 때부터 알게 된 ㅂ회사의 ㅇ씨가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예산 사용이 편한 기금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지원금 규모도 500%가 증가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성수기에는 축소해서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 사업은 트래킹 교육을 위한 산행문화 프로그램 보급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대한산악연맹이 특정인에게 위탁한 바 없는 직접 수행사업으로 공고 및 선발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었다”며 “국민생활체육회로 보조사업자가 변경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신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한 200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아파트의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 분양권을 2005년 전매했는데, 판매가격이 매입 가격과 같은 5억2000만원이었다. 2005년 당시 시세가 8억2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호가하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2003년 7월부터 2008년까지 투기과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측은 "실제 거주용으로 분양받았던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2년 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당시 후보자의 둘째 딸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한나라당 당적 보유로 현행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정당법 제53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1987년 MBC를 퇴사한 이후, 무려 17년 뒤인 2004년 2월에 썬하이브리드에 취업을 했다”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2004년 썬하이브리드에 주주총회를 거쳐 비상임 감사로 선임돼 다음달 비상임 감사로 급여를 받았다”며 “그러나 썬하이브리드가 국제통신에 인수합병돼 직원 인수 조건에 따라 2004년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의 청문회는 2년 6개월 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청문회를 연상케 한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부인의 재산증식 의혹이 비슷하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온만큼 신 후보자는 유 장관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유인촌 장관은 청문회 당시 140억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했다. 특히 부인 명의의 일본국채 보유에 따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신 후보자 역시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으로 난처한 위기에 처했다.
유인촌 장관과 신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 6개월간 한 솥밥을 먹었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2차관 1차관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유인촌 장관과 함께 추진해왔다.
그런 점에서 24일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유인촌 장관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지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