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권시대, 중앙-지방정부 관계 재정립

‘권한’ 넘기고, ‘거버넌스’ 관계로
행정사무 중앙정부 편중 … 광역-기초도 중복사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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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화 시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민선5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재조정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역대 대통령이 불행한 것은 과도한 제왕적 권한 때문”이라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통령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지방자치 역량과 주민들의 자치의식 수준에 걸맞게 중앙정부와 광역,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김 지사는 “우선 정부가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갖춰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나눠먹기식’ 균형정책 대신 지방에 권한을 대폭 넘겨서 지방 스스로 특성화된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등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나눠야 대통령도 행복”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행정사무가 과다하게 중앙정부에 편중돼 중앙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단순한 정책집행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권 자료(2002년)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순수 지방사무는 전체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1만1363개 지방사무들 가운데 중앙·광역·기초 공동사무는 3476개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기술·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광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그렇지 않은 사무들은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존립과 전국단위 사무를 맡고, 광역단체는 정책조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역적 기능, 교육·경찰업무, 기초단체는 복지 환경 민생 등 생활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계획수립 및 결정, 산업진흥, 도시 및 지역개발, 인적자원개발(도교육청)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무들은 광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사무의 공간적·대상적 범위가 해당지역과 지역주민에게 한정되는 주민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산업진흥 분야에서 ‘지역산업 육성·지원’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기초가 담당하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공장유치’는 전문지식과 광역차원의 결정이 요구되므로 광역이 맡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표 참조="">
조 연구위원은 “민선5기에는 중앙의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분권을 촉진시켜 나가고, 광역-기초 간 사무중복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책임소재 불분명,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 연석회의 정례화 =
행정사무 배분이란 ‘권한이양’과 함께 중앙-지방, 지방-지방의 관계를 협치가 이뤄지는 거버넌스 체제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앙과 지방의 국가사무 배분비율이 71대 29로 행정의 지방분권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방분산정책에도 불구 2007년말 기준 전체 지방분권 수준은 61.2%로 2002년 대비 4.9%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민선 5기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정책과제로 ‘지방분권’과 ‘협치’를 꼽았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간 정책 연계 및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지방선거 결과 야권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증가해 정책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경쟁적 로비를 지양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 연석회의 정례화 등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민선5기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하고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분권과 협치, 지역경영, 소프트파워(인재유입정책 등)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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