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자체제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낳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 사장과 입찰·계약 담당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낙찰률 99%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 참여연대에서 음 사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도시철도공사가 본래 영역인 지하철 운행과 별도로 추진하는 ‘신사업’ 3건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천~부평구청)에 투입할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이 그중 하나. 참여연대는 입찰과정과 관련해 사전모의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차량 자체제작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3차례 유찰 끝에 한 업체가 차체와 대차 부분에서 낙찰율 각각 99.1%와 99.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낙찰률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올해 3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이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하라고 지시했는데 6월 7편성 전체 물량을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차량 1편성 가격은 약 80억원, 7편성은 약 530억원이다. 더구나 7호선 연장구간이 지나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분담액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지자체는 해당 업체가 전동차 제작경험이 없고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을 공급한 실적이 있으나 아직 영업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까지 분담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내일신문="" 7월="" 27일자="" 4면,="" 8월="" 11일자="" 4면="">
월미도 모노레일(은하레일)은 최근 시험운행 중 안내륜이 부러져 차체가 기운 채 700m가량 이동해 차량하부와 레일이 파손되는 대형사고가 발생,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한국코레일에서 전동차 도장을 수주했으나 이마저도 문제가 생겨 작업이 중지됐다.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공사에 손해를 주고 제3자인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업무배임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피존·스마트몰 입찰도 의혹 투성이 = ‘해피존’ 사업과 ‘스마트몰’ 역시 입찰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해피존사업은 도시철도 148개 전체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상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신사업.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사는 입찰공고 3일 전 설립된 회사가 대기업 등 다른 4개 컨소시엄보다 월등한 개발면적과 기본 보장금(임대료)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는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이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당초 23만1871㎡와 1조4800억원을 제시했으나 기술·가격협상 과정에서 이를 1만1407㎡와 4178억8300만원으로 조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사가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을 3차례 미뤄주고 사업기간을 당초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246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 손실을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스마트몰사업은 역사와 전동차에 최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해 공익정보와 광고·전시 등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권 임대사업. 참여연대는 공사가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면제·유예해줘 해당 기업이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얻게 됐다는 점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한편 고발 건에 대해 음성직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24일 본인 휴대전화와 공사 홍보실 관계자를 통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